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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236
첨부

 

 

 

12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12개 협정국 현황

국가

12개 협정명 및 발효현황

협정명

발효일

협정명

발효일

베 트 남

-베트남 FTA

‘15.12.20

-아세안 FTA

‘07.06.01

싱가포르

-싱가포르 FTA

‘06.03.02

-아세안 FTA

‘07.06.01

인 도

-인도 CEPA

‘10.01.01

APTA(방콕협정)

‘76.06.17*

중 국

-FTA

‘15.12.20

APTA

‘02.01.01 가입

* ’76.06.17 방콕협정 발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06APTA로 명칭변경

 

12개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사례(수입시 동일)

수출물품 : 스피커 (HS 8518.2*)

수출국 : 베트남

협정별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명

상대국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FTA

0%

CTH or RVC 40% 이상

-베트남 FTA

0%

CTSH

스피커의 경우 스피커 세번과 부품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CTH 적용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주의!

 

참고원산지 결정기준 설명(본 기준은 품목별 기준으로 운송원칙, 충분가공 등은 별도 확인 필요)

구 분

설 명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완제품과 4단위 세번이 달라야 함

(협정별 최소허용 수준 이상인 비원산지 재료는 사용가능)

투입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 필요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완제품과 6단위 세번이 달라야 함

(협정별 최소허용 수준 이상인 비원산지 재료는 사용가능)

투입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 필요

RVC

(Regional Value Contents)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산지재료비(또는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 이상이여야 함

상품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및 소요량·가격 관리 필요

원산지 기준별 필수 증빙자료 확인 : YES FTA 포털>원산지검증>서류보관 가이드라인

 

관련사항 안내

본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원산지 사전확인(모의검증)을 원하실 경우

서울세관 FTA 2(02-510-1493)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

02-510-1371

인천

032-452-3644

부산

051-620-6951

대구

053-230-5181

광주

062-975-8191

평택

031-8054-7041

 

 

 

붙임 : 첨부사항 표시 (1국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문 1부. 끝.)

 

 

 

출처 : 서울세관 FTA 2과 (담당자 : 한나미  02-51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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