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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TRA) 가속페달 밟은 한-호 FTA
등록일 2011.02.01 조회수 2944
관련협정한-호주 FTA



가속페달 밟은 한-호 FTA

- 한-호 FTA, 2011년 중 타결될 듯 –

- 호주, 한국의 농산물, 광물자원, 서비스, 금융 투자, 교육시장 개방에 기대 -

 

 

 

□ 한-호 FTA 2011년 타결될 듯

 

 ○ 지난 1월 중순 케빈 러더 호주 통상부장관은 한-호 FTA가 늦어도 한 호 수교 50주년인 2011년 말 이전에 타결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일부 현지 경제학자는 한-미 FTA 타결로 한-호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2011년 상반기 중 양국 간 FTA가 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한-호 FTA는 2009년 5월 협상개시 이후 5차 협상까지 진행됐는데, 한국이 이미 미국, EU 등과의 FTA 협상 타결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돼 양국 간 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함.

 

 ○ 한국과 호주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한-호 FTA 체결 시 한국은 호주로부터 광물자원, 농산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대신에 호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제품 등 공산품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임.

 

 ○ 호주의 ITS Global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호 FTA 체결 시 2020년까지 한국은 296억 달러, 호주는 227억 달러 규모의 GDP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함.

 

□ 호주, 한국의 농산물, 광물자원, 서비스, 금융 투자, 교육분야 개방에 기대

 

 ○ 호주는 현재 대한 수출 주력 상품인 농산물, 광물자원의 관세 인하와 금융 투자, 회계, 법률, 교육 부문 개방 확대에 상당한 기대를 함.

 

 ○ 특히, 한국은 호주산 소고기의 제3위 수입국으로, 전체 호주 소고기 수출량의 약 13%, 금액으로는 연간 약 7억5000만 호주 달러 (7억50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함.

 

 ○ 호주 축산업계는 소고기 관세를 한-미 FTA와 동일 수준인 15년간 단계적 인하 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관련자들과 면담을 갖기도 하는 등 양국 FTA에 지대한 관심을 보임.

 

 ○ 호주는 연간 15만t(3억 달러 상당)의 유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나 분유 176%, 버터 89% 등 높은 관세, 쿼터 적용, 장기간의 검역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함.

 

 ○ 호주 와인업계는 호주에서 10호주 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호주산 와인이 관세 등 각종 세금 등으로 한국에서는 32호주 달러 수준으로 판매되는데, 양국 간 FTA로 관세가 상당폭 인하될 경우 호주산 와인의 한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호주 광산업계는 FTA를 통해 호주산 광물(석탄, 철광석, 니켈, 우라늄 등)의 안정적 수출선 확보 및 한국기업의 호주 내 광산 투자 유치를 희망함.

 

 ○ 호주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진입이 어려운 금융, 회계, 법률시장 진출도 기대함.

 

 ○ 1978년 한국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호주의 ANZ 은행이 FTA 관련 호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인수 합병 제한 등 금융시장 진입 제한, 신규 금융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국외로의 데이터 공유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 교육계도 한국과의 FTA를 반기고 있음. 유학생 수 기준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2009년 말 기준 약 3만6000명이 장단기 교육목적으로 호주에 체류 중임.

 

 ○ 호주 교육계는 유학생 유치뿐만이 아닌 연구, 연계교육, 트레이닝 등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함.

 

□ 시사점

 

 ○ 한-호 FTA는 여타 FTA보다 쟁점이 적고 진행 속도가 빨라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내 타결될 것이며, FTA를 기점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인력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 개방은 호주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한-미 FTA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국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며, 반대급부로 호주의 한국 내 투자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호주 통상부, 현지 언론, 코트라 멜버른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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