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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공공기관(III) -싱가포르, 중국, 이탈리아-
등록일 2011.07.15 조회수 3458
관련협정한-싱가포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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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제1편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 I. 서론
  • II.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현황
  • III. 싱가포르 공공기관 소유·지배구조
  • IV. 싱가포르 공공기관 성과평가
  • V. 공공기관의 개혁과 동향

제2편 중국의 공공기관

  • I. 중국 공기업의 현황
  • II. 중국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
  • III. 중국 공기업의 성과평가제도
  • IV. 중국 공기업의 개혁 및 동향

제3편 이탈리아의 공공기관

  • I. 서론
  • II. 이탈리아 공공기관의 역사
  • III. 이탈리아 공공기관의 현황
  • IV. 이탈리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V. 평가관리제도
  • VI. 개혁 및 동향

[국문요약]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비중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혁조치들로 인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의 틀을 마련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분야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주요국의 공공기관 I권』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미국의 공공기관을,『주요국의 공공기관 Ⅱ권』에서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독일, 일본의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번에 발간하는『주요국의 공공기관 Ⅲ권』에서는 지주회사를 통해 공기업을 관리․운영하는 싱가포르(테마섹 지주회사)와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이탈리아(IRI 지주회사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국내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공기업(정부연계기업, GL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1985년 이후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경제 내에서 공기업은 각 산업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법적 권한이 부여된 중간 규제기구의 창설을 통한 간접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에서 1974년에 설립된 테마섹 지주회사(Temasek Holdings)는 재무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지주회사로 다수의 공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의 경영을 점검․지도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국유자산경영회사-공기업의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경영자, 임원진 등에 대해 성과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1978년 이래 지속된 공기업 개혁을 통해 전체 공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전반적인 경영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현대적 기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해외진출과 공기업 통폐합, 공기업 상장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설립되고 발전하였다. 1950년대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지주회사인 IRI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설립된 에너지 지주회사 ENI은 에너지 시장 통제 및 합리화를 담당하였으며 1960년대 EFIM은 중장비기업을 합병하여 군수산업을 새로운 생산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지주회사 IRI와 ENI, EFIM 및 공공기관은 설립 당시와는 달리 계획적이지 못한 시장개입과 정치적 도구화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부터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이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되어 현재까지 민영화 및 경영·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으로 투명성, 지속가능성, 성과평가 실시 등을 강화하고 한편, 정부소유의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세 국가는 모두 정부가 지주회사를 통해 국부 극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지주회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박정수 소장의 총괄로 진행되었으며, 싱가포르는 이주경 연구원이, 중국은 유효정 연구원이, 이탈리아는 Alberto Mondi와 홍유화 연구원, 박도림 연구원이 맡아 완성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출판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원과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외국의 공공기관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공공기관 연구와 정부정책 지원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는 지속적인 추가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외사례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정책방향 설정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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