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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2013년 한국산 1809개 품목 관세 인하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3653
관련협정한-칠레 FTA

 

 

칠레, 2013년 한국산 1809개 품목 관세 인하
- 양국 FTA 협정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10년, 13년 유예품목 관세 인하 -
- 타이어, 중장비부품 등 관세 0.6~0.7%p 인하 -

 

 

□ 관세 인하 내용
 
○ 칠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 수입 관세 감축 일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유예품목 1519개와 13년 유예품목 290개 등 180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음.

 

 

-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

 

유형

적용 관세(%)

인하율(%p)

목록 전체

2012

2013

품목 수

비중

즉시

0

0

-

3,544

44.7

3

0

0

-

1

0

5

0

0

-

2,461

31

7

0

0

-

20

0.3

10

1.1

0.5

0.6

1,519

19.2

13

3.8

3

0.7

290

3.7

제외

6

6

-

96

1.2

-

-

 

7,931

100

자료: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작성

 

 

○ 중장비부품 등 10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2013년 0.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인하됐고, 2014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 타이어 등 13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양국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13년에는 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인하했으며, 매년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2017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10년 및 13년 유예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0

0.5

0.0

0.0

0.0

0.0

13

3.0

2.3

1.5

0.8

0.0

자료: 칠레 관세청

 

 

○ 양국의 FTA 무관세 제외 품목은 한-칠레 FTA 협상 당시 우리 측이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칠레도 이에 상응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냉장고·세탁기를 개방하지 않았고, 타이어·철강 등 10년, 13년 유예품목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음.


- 13년 유예품목인 한국산 타이어는 2013년에는 3.0%가 적용돼 무관세가 적용되는 미국과 브라질, 중국(1.2%), 일본(2.0%)에 비해 높음.


-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도 13년 유예품목으로 한국은 3.0%가 적용되고 있어 중국(1.2%), 브라질(0.0%) 등에 비해 높음.


- 관세감축 제외품목인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는 중국(6.0%)도 관세가 적용되나 멕시코, 미국, 일본 등은 무관세가 적용됨.

 

 

주요 관세 유예 및 제외품목 수입동향(2012년 1~9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제품명

 

1

2

3

4

승용차용 타이어

(HS코드 4011.10)

국가명

-

중국

한국

미국

브라질

수입액

62,343

27,616

6,694

4,483

3,558

점유율

100.0

44.3

10.7

7.2

5.7

관세율

-

1.2

3.0

0.0

0.0

버스트럭용 타이어

(HS코드 4011.20)

국가명

-

중국

일본

브라질

한국

수입액

191,982

99,314

24,451

20,927

15,394

점유율

100.0

51.7

12.7

10.9

8.0

관세율

-

1.2

2.0

0.0

3.0

알루미늄 아연 도금

평판압연 제품

(HS코드 72106100)

국가명

-

중국

룩셈부르크

한국

브라질

수입액

129,064

97,332

16,273

14,940

519

점유율

100.0

75.4

12.6

11.6

0.4

관세율

-

1.2

0.0

3.0

0.0

냉장고

(HS코드 8418.10)

국가명

-

중국

멕시코

한국

인도네시아

수입액

59,642

20,345

16,057

9,714

6,798

점유율

100.0

34.1

26.9

16.3

11.4

관세율

-

6.0

0.0

6.0

6.0

세탁기

(HS코드 8450.11)

국가명

-

중국

한국

태국

멕시코

수입액

49,570

31,169

7,554

5,337

4,667

점유율

100.0

62.9

15.2

10.8

9.4

관세율

-

6.0

6.0

6.0

0.0

자료: 칠레 관세청 무역통계

 


□ 시사점
 
○ 칠레는 22개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 태국, 홍콩과는 FTA 협상을 종료하거나 협상하고 있으며,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실질 관세율은 1.0% 미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 기준 무관세 적용 품목 수는 76.0% 수준으로 2014년에는 95.3%, 2017년에는 98.9%까지 확대될 예정임.
 
○ 10년, 13년 유예품목도 0.6~0.7%p 수입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강화될 것이며, 세탁기 등 96개 품목은 관세 감축 제외품목으로 6.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됨.
 
○ 우리 기업이 한-칠레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통관 인보이스 건별로 제출해야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칠레 관세청, 칠레 재정부,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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