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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3740
관련협정한-호주 FTA
첨부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 목 차 ]

 

1.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2.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의미

 

 

[ 요 약 ]

 

▶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와 같은 쟁점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임.

 

 

▶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네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양허 요구품목 수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현재 협상 중단상태로 남아 있음.

 

 

▶ 교착상태에 있는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를 재개하기에 앞서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검하고,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분석함.     


 - 호주는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산 고급상품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며, 또한 한국의 광물자원 주요 수입대상국이므로 FTA 체결 시 호주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큼. 


 -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나,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육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이 발생함. 


 - 한-호주 FTA 타결 시 한국의 실질 GDP는 0.1%, 소비자후생은 10.6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호주가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무역전환효과는 약 0.95억 달러로 예상됨.  


 - 뉴질랜드는 원목, 석탄,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와 낙농품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FTA 체결 시 관련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낙농품의 경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입 낙농품간 경쟁심화로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시 한국의 실질 GDP는 0.01%, 소비자후생은 1.0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붙임 :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연구보고서 1부. 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의 :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02-346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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