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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1)
등록일 2013.04.17 조회수 3183
관련협정한-캐나다 FTA

 

 

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1)
- 농축산물, 원재료 등 주요 품목 수입 대폭 감소 -
- 한-미 FTA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한-캐 FTA 촉구 목소리 커져 -

 

 

□ 한-캐 FTA의 주요 현안 및 한-미 FTA의 영향

 

○ 한-캐 FTA 협상이 2005년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된 이후 13차 협상까지 개최됐으나, 2008년 6월로 예정됐던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됨. 이후 한-캐 FTA 협상은 약 4년간 잠정 중단됐으나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를 합의했고, 이후 2013년 1월에 양국 간의 비공식 회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됨.

 

○ 한-캐 FTA의 주요 쟁점은 농축산물과 자동차 분야로, 한국 측의 자동차 관세 단기철폐 요구와 캐나다 측의 돼지고기 및 쇠고기 양허 포함 요구가 양국 산업계의 반발을 야기


○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캐나다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격차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에서는 한-캐 FTA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한-미 FTA 이후 2012년 한국과 미국 및 캐나다의 교역 동향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 수입은 2.8% 감소했고 총 교역량은 1.1% 증가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증감률

수출

49,816

56,203

58,525

4.1

수입

40,403

44,567

43,341

-2.8

총 교역량

90,219

100,770

101,866

1.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2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2.1%, 20.6% 감소해 총 교역량도 12.7% 감소
 -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석탄, 농산물, 축산물 등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남.
 -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밸브류, 철강, 정제유 등은 현상유지 또는 소폭 증가했으나 메모리, 컴퓨터, 휴대전화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증가가 원인
 
○ 캐나다 산업계에서 우려한 대로 캐나다의 대한 수출은 FTA가 발효된 2012년 크게 감소함. 이에 따라 캐나다 농업, 축산업 등 주요 업계는 한-캐 FTA를 촉구하고 있음.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증감률

수출

4,102

4,930

4,828

-2.1

수입

4,351

6,609

5,247

-20.6

총 교역량

8,453

11,539

10,075

-12.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캐나다산 축산물의 수입 변화 및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차이
 
 ○ 돼지고기는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이 급증했으나 2012년 국내 생산량 회복과 함께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21.4% 감소했고, 특히 캐나다산은 미국산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미국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1/12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664.3

100.0

1,438.4

100.0

1,130.5

100.0

-21.4

미국

162.5

24.5

461.3

32.1

350.9

31.0

-23.9

캐나다

94.1

14.2

208.9

14.5

132.2

11.7

-36.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높은 관세율 차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감소 요소로 작용
 - 2012년 미국산 돈육에 부과되는 관세는 부위와 냉동 여부에 따라 15~20.2%인 반면, 캐나다산 돈육에는 22.5%의 관세가 부과돼 최소 2.3%p, 최대 7.5%p 차이가 남.
 - 2013년에는 관세율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캐나다산 돈육 수입은 201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미국산 및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

2012

2013

미국

25.0%

16~16.6%

8.3~12%

캐나다

25.0%

25.0%

25.0%

관세율 차이

0

8.4~9.0%p

13~16.7%p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율 인하. 종류에 따라 2014년 또는 2016년부터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2012년 2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로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2년 수입액은 2000~2002년 3년간의 평균 수입액인 375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610만 달러에 그침.
 -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2011년 수입 급증에 이어 2012년 국내 생산량 회복과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
 


한국의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1/12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808.7

100.0

1160.0

100.0

943.5

100.0

-18.7

미국

343.5

42.5

525.2

45.3

407.5

43.2

-22.4

캐나다

0

0

0

0

6.1

0.6

N/A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돈육과 같이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

2012

2013

미국

40.0

37.3

34.6

캐나다

40.0

40.0

40.0

관세율 차이

0

2.7

3.4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매년 2.7%씩 인하, 2026년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한-캐 FTA를 촉구하는 캐나다 축산업계
 
○ 캐나다 축산업은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을 지지해왔으며 특히 2011년 한-미 FTA가 한, 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한-캐 FTA 필요성을 주장함.
 - 캐나다 돈육 협회, 캐나다 우육 협회 등 축산업 단체는 한-미 FTA로 인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2008년 중단된 한-캐 FTA의 협상 재개를 요구함. 2012년에 양국이 협상을 재개한 이후에도 더 빠른 협상 완료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축산업의 대표기업 Maple Leaf 사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연방 정부에 한-캐 FTA 필요성을 주장
 - Maple Leaf 부회장은 2012년 이후 언론 인터뷰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의원 및 외교통상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캐 FTA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음.
 

 

□ 캐나다산 농작물의 수입 변화 및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차이
 
○ 2011년 미국 중부 지방의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미국 곡물 값이 폭등하면서 캐나다산 밀의 수입이 급증
 
○ 2012년에는 미국산 밀 가격이 안정되고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미국산 사료용 밀 수입은 4223% 증가한 반면, 캐나다산 밀의 수입은 81.1% 감소
 


한국의 미국산 및 캐나다산 사료용 밀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1/12

증감율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461.7

100.0

639.1

100.0

839.8

100.0

31.4

미국

70.3

15.2

0.1

0.0

422.4

50.3

4223

캐나다

128.2

27.8

396.4

62.0

74.9

8.9

-81.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미국산 및 캐나다산 사료용 밀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

2012

2013

미국

1.8

0.0

0.0

캐나다

1.8

1.8

1.8

관세율 차이

0

1.8

1.8

자료원: 한국 관세청
 


□ 가격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캐나다 농산업계의 한-캐 FTA 지지
 
○ 캐나다 농산식품무역연합(Canada Agri-Food Trade Alliance)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시장에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며 한-캐 FTA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 캐나다 맥아협회(Malting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는 한-미 FTA 이후 큰 차이로 벌어진 미국산과 캐나다산 맥아의 관세율로 가격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한-캐 FTA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맥아의 경우 캐나다산에는 26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2700만 달러가 수입되고 있음. 반면, 미국산은 수입 쿼터 내에서는 관세부담 없이 수입 가능

 

 
미국산 및 캐나다산 맥아에 부과되는 관세율 차이
                                                                                                         (단위: %)

 

2011

2012

2013

미국 (쿼터 내)

269

0

0

미국 (쿼터 외)

251

233.1

캐나다

269

269

쿼터 내 관세율 차이

0

269

269

쿼터 외 관세율 차이

18

35.9

주1: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7.9%씩 인하, 2026년 관세 철폐
주2: 2012년부터 도입된 미국산 수입 쿼터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642톤까지 증가한 후 2026년 쿼터제 폐지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카놀라유협회(Canola Council of Canada)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카놀라유의 85%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및 EU와의 FTA 체결은 캐나다 카놀라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현재 캐나다산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36%로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산 제품은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미국산 및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

2012

2013

미국

36.0

9

8

캐나다

36.0

36.0

36.0

차이

0

27.0

28.0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1년에 1%씩 단계적 인하, 2021년에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시사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중단된 한-캐 FTA 협상과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 거세져
 - 2012년 이후 캐나다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캐 FTA는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캐나다 언론 The Globe and Mail은 양국 의회에서의 비준 및 발효기간까지의 시간 소모를 근거로 캐나다 정부가 이웃나라 미국에 비해 FTA 정책 및 협상 속도에서 매우 뒤처져 있다고 비판
 
○ 한국은 현재 미국 외에 EU, 칠레와 같이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
 - EU와의 FTA도 돼지고기 및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한-미 FTA와 비슷한 시기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특히 칠레 제품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 재개된 한-캐 FTA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이 총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는 현재 EU, 인도, 일본과의 FTA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고 있음.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한국 관세청,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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