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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2)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3447
관련협정한-캐나다 FTA

 

 

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2)
-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강렬한 반대, FTA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연구, 한-캐 FTA의 필요성 역설 - 

 

 

□ 한-캐 FTA 주요 현안 및 자동차 관련 주요 쟁점
 
○ 한-캐 FTA 협상이 2005년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된 이후 13차 협상까지 개최됐으나 2008년 6월로 예정됐던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됨. 이후 한-캐 FTA 협상은 약 4년간 잠정 중단됐으나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재개를 합의했고, 이후 2013년 1월에 양국 간의 비공식회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
 
○ 한국은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 승용차는 8%, 트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6.1%의 관세를 부과함. 한국은 FTA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의 단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지난 2003~2012년에 걸친 10년간 한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약 10억 달러 늘어난 반면, 캐나다산 자동차 수입은 4000만 달러 증가함.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는 10년간 약 2배 증가
 


한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2003

2006

2009

2012

수출

1,099

1,294

1,470

2,167

수입

9

7

11

49

무역수지

1,090

1,287

1,459

2,11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캐 FTA에 반대하는 캐나다 자동차산업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캐 FTA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캐나다 산업군으로 2005년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자료원: Canadian Auto Workers(CAW)

 

○ 장기간에 걸친 한-캐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근거로 FTA와 함께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6.1%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의 수입 증가로 지금까지 약 1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함.

 

자료원: Canadian Auto Workers


○ 더불어 한국은 현재 승용차에 8%, 트럭에 10%가 부과하는데, FTA로 인해 한국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비관세장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캐나다의 대한 자동차 수출은 성장이 어렵다는 입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 장벽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
 - 수입자동차 운전자 및 수입자동차 업체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
 -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수입차의 가격경쟁력 저하
 - 한국 자동차업체에 유리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설치된 자동차 내부 첨단기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 한-미 FTA 이후 한국 자동차 수출 변화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각각 19.5% 증가
 
○ 캐나다는 2012년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소형 및 중형차 모델이 특히 큰 인기를 끌면서 27.6%의 수출 증가를 기록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및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1/2012 증감률

미국

6,551

8,612

10,622

23.3

캐나다

1,445

1,698

2,167

27.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캐나다 외교통상부, 한-캐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 2012년 6월 29일 캐나다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FTAs on Canadian Auto Industry)"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현시점에서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보고서로는 제시한 6가지 시나리오에서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함.
 
                     한-EU-일 FTA 시나리오별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생산량 및 수입량 비교

 

 

한국 FTA

단독 발효

EU FTA

단독 발효

일본 FTA

단독 발효

EU와 일본

EU와 한국

3국 전체

캐나다 생산량

-4,482

-3,390

-6,996

-10,191

-7,995

-14,407

캐나다 총수입량

+10,211

+10,917

+16,792

+27,241

+19,790

+35,656

한국산 수입량

+21,883

-1,491

-4,964

-6,325

+20,240

+15,130

 
 
 ○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한-미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분석했는데, 한-캐 FTA는 이러한 피해를 다소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보고서는 한-캐 FTA와 한-미 FTA가 단독적으로 시행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미 FTA가 이미 현실화 돼버린 현시점에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
 
                                                한-캐 FTA와 한-미 FTA의 시나리오별 비교

 

 

2010년 기준

캐나다 생산량

생산 감소량

총생산량 대비

생산 감소 비율

일자리 손실

-FTA 단독 발효

2,062,559

4,482

0.22%

205.3

-FTA 단독 발효

20,175

0.98%

924.2

-FTA·

-FTA 모두 발효

최대 20,175

최소 0.22%

최대 0.98%

최소 205.3

최대 924.2


 ○ 실제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는데,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이보다 높은 23.3%를 기록했음. 반면, 캐나다산 수입은 17.9%에 그침.
  - NAFTA로 인한 무관세 수출과 저렴한 운송비 등의 이점을 가진 캐나다산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2012년에는 이례적으로 1.9%p 낮은 증가율을 기록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 증감률
                                                                                                                      (단위: %)

 

2009

2010

2011

2012

전체

-35.5

41.8

6.7

20.0

캐나다

-27.6

57.1

7.2

17.9

한국

-23.2

15.0

31.5

23.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캐나다 자동차산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여타 산업 전반에 걸친 지지로 한-캐 FTA는 타결 가능성이 큼.
 - 캐나다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 및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임업, 광산업, 석유가스산업 등은 동시 다발적으로 한-캐 FTA 지지를 선언하고 있음.
 
○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공식연구에서 한-캐 FTA가 한-미 FTA로 인한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한-캐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연초 홍콩을 방문한 캐나다 재무장관은 한-캐 FTA 협상 완료가 임박했음을 언급
 
○ 늦어도 2015년에 열릴 캐나다 연방 하원 총선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정권 재창출를 위해 한-캐 FTA 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최대의 농림축산업 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권 기반 지역
 - 캐나다 연방 하원 의석 수는 주별로 분산돼 있는데, 2011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위 3개 주의 총 56석 중 51석을 장악했음. 집권 여당은 차기 종선에서도 이러한 지지기반을 이어가기 위해 한-캐 FTA를 통한 농림축산업 지원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외교통상부,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CAW,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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