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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에서 반품된 수출품의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3658
관련협정한-터키 FTA
첨부

 

 

터키에서 반품된 수출품의 관세 및 부가세 환급

 

 

□ 터키의 관세환급

 

- 터키는 EU와 공동관세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바, 수입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반송에 대해서는 조건 부합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함


* 관세 환급에 대한 세부 조건은 관보 참고

 

 

터키의 관세정보

 

- 터키는 수출입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WTO협정과 EU와의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등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매년 12월 31일에 관보에 게재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1996년부터 EU와의 관세동맹에 가입하면서 EU와의 수입관세를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면제하고 있으며, EU의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 터키는 EU관세동맹으로 약 93%의 교역상품이 무관세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반면,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터키 중 낮은 관세율을 적용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 투자 장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수입은 특혜관세가 적용됨. 장애인 및 공공기관, 대출, 기부, 역내가공 구제조치, 일시적인 수입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

 

 

터키의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

 

- 터키 수입상이 수입한 물건을 재수출(반송)할 경우, 수입된 품목은 터키 세관 통과 시 이미 VAT를 납부한 상태라면 터키 세관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VAT면세를 해줄 수 있음.  이에, 수입업자는 적법한 환급절차를 거칠 경우 수입당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음

 

 

수입에 대한 VAT적용

 

- 터키로 수입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VAT 과세대상임.  납세자로 등록된 수입업자만 터키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해올 수 있음

 

- VAT, 관세, 그리고 특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에만)에 대한 법적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음

 

 

터키의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 터키 내 공급/유통/판매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VAT가 부가되며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8%임

 

- 부가가치세 8%가 적용되는 항목은 식품, 직물 제품, 숙박업소에서 제공되는 야간 서비스 등이며 1%가 적용되는 항목은 특정 농산물만 해당됨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국제운송, 로밍서비스, 부가가치세 납세 투자자에게 배송되는 기계류 및 장비, 공항 및 항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해당됨

 

 

수출에 대한 VAT 면세 조항

 

- 재화의 경우 외국 운송, 자유무역협정지역으로 운송, 타국 운송 전 승인받은 보세창고 운영자에 의해 등록되어 보관되는 경우

 

- 서비스는 송장 및 그 외 서류들이 외국고객 명의로 발행되거나 터키거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끝.

 

 

* 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해주세요 !

 

 

붙임 : 터키 반출품 환급 관련 보고서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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