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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콜롬비아 개방경제정책, 국내산업 육성으로 돌아서나?
등록일 2013.08.05 조회수 3133
관련협정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개방경제정책, 국내산업 육성으로 돌아서나?

- 콜롬비아 정부, 국내산업 지원정책에 우선권 부여 전망 -

-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더 이상의 필요성 못 느껴 -

 

 

□ 콜롬비아 정부, FTA 확대 정책에 제동

 

 ㅇ 중남미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 EU, 한국 등 주요 경제 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콜롬비아 정부의 시장 개방정책에 이상 기류가 감지됨.

 

 ㅇ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시장개방보다는 자국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기 시작했음. 이는 산토스 대통령이 노동조합협의회(Consejo Gremial Nacional)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국내산업 개발정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정부 주요 부처장관의 발표로 이어지고 있음.

 

 ㅇ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한 시장 개방정책은 대형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자국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콜롬비아 상공부 장관인 세르히오 디아즈 그라나다(Sergio Diaz-Granada) 역시 재정부 장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1차적인 해외시장 확대 목표가 달성된 만큼 국내산업에 대한 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함.

 

 

□ FTA를 활용할 국가 산업기반 확충이 중심

 

 ㅇ 디아즈 상공부 장관은 FTA 체결 확대의 다음 단계는 국가생산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국내 산업경쟁력은 단순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힘.

 

 ㅇ 이러한 넓은 의미의 경쟁력 강화는 전력가격 인하, 물류유통비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와 유망 분야의 생산성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괄한다고 언급함.

 

 ㅇ 콜롬비아 최대 산업협회인 ANDI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무작정 FTA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함.

 

 

□ FTA에도 수출할 품목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ㅇ 콜롬비아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국내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정부의 FTA 추진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임.

 

 ㅇ 콜롬비아가 체결한 FTA는 총 15개임. 이 중 12개는 이미 발효 중이며, 3개는 의회 비준절차에 따라 곧 발효될 예정임.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2013년 7월 기준) 

체결협정

체결국

체결시점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1969

콜롬비아-니카라과

부분적 교류확대협정

니카라과

1980

G3 협정

멕시코

1995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 공동체 가입국

1998

콜롬비아-쿠바 경제보완협정

쿠바

2000

CAN-Mercosur

MERCOSUR 가입국

2004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2007

콜롬비아-중미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2007

콜롬비아-EFTA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2008

콜롬비아-캐나다 FTA

캐나다

2011

콜롬비아-미국 FTA

미국

2012515일 발효

콜롬비아-EU연합

EU

201364일 의회 통과

콜롬비아 - 한국

한국

2013221일 서명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2013522일 서명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ㅇ 콜롬비아 정부 및 산업계는 FTA로 해외시장은 확대됐으나 실제로 수출 유망품목은 제한적이며, 이 또한 생산성 문제로 기회가 있어도 정작 수혜를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함.

 

 ㅇ 실제로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은 석탄, 코크스, 커피, 바나나, 화훼제품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이 심한 제품 위주임. 공정효율화 및 기타 산업 현대화 부족에 따라 수출여력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이 부진한 상황임.

 

 ㅇ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한 유효 FTA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콜롬비아 무역구조, FTA 체결국 비중 대폭 확대

 

 ㅇ 콜롬비아 정부 정책이 시장개방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으로 돌아선 다른 이유는 이미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57.4%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까지는 80%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콜롬비아-FTA 체결국 간 무역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ㅇ 2012년 콜롬비아 전체 수출액 약 600억 달러 중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3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184.8% 증가한 수치임. 반먄,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43% 감소한 254억 달러에 그쳤음.

 

 ㅇ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발효된 FTA와 발효 예정인 FTA를 합할 경우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FTA 체결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중으로 분석됨.

 

 

□ 시사점

 

 ㅇ 우리베(Uribe) 정권부터 이어온 FTA 확대 및 시장개방 강화 정책은 최근 산토스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부처 장관의 발표로 변화 기류를 탈 것으로 보임.

 

 ㅇ 콜롬비아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반드시 브라질, 아르헨티나식의 폐쇄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FTA 활용능력 배양 및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산업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음.

 

 ㅇ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국내산업의 생산성, 비효율성 등에 대한 개혁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콜롬비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임.

 

 

자료원 : Portafolio,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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