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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말레이시아
등록일 2013.10.23 조회수 3479
관련협정한-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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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말레이시아 

 

 

[ 목 차 ]


Ⅰ. 개 관
1. 일반 개황
2. 경제 개황
3.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교역관계
4. 말레이시아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5. 말레이시아 기타 제도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Ⅲ. 말레이시아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2. 말레이시아의 통관 절차
Ⅳ.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2. 수입 신고 및 세관의 심사 단계
3. 관세 납부
4. 수출 및 환급 단계


참고문헌
부 록

 

 

[ 요 약 ]

 

1. 통관 행정 조직
□ 말레이시아에서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법률 집행 업무를 주로 하며, 상부 기관인 재무부는 정책과 행정도 병행함


□ 1948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산하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설립되어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독립에 따라 관세청 조직 개편, 관세청은 재무부 장관 산하 기관이 되었음

 
□ 중앙 조직의 차장은 부서별로 상이한 JUSA 직급을 가지며, 이에 따라 당해 부서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짐
○ 국장 아래 집행부(Implementation Division)차장은 ‘JUSA A’, 내국세부(Internal Taxes Division) 차장과 관리부(Management Division) 차장은 ‘JUSA B’, 법률부(Legal Division) 차장은 ‘JUSA C’ 직급을 가지므로, 집행부 차장이 타 부서에 비하여 높은 지위에 있음


□ 집행부서(Enforcement division)는 업무에 따라 중앙조직(headquarter level), 지방조직(state level) 및 사무소 조직(station level)으로 나뉨
○ 본부에서는 부국장(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Customs)이 집행(Enforcement)을 관장하며, 집행과 법령준수(Enforcement & Compliance)를 담당하는 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of Customs)에게 직접 보고하며 밀수 방지 및 조사, 기소, 마약 단속과 기밀 유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밀수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밀수 방지 캠페인, 압수품과 몰수품의 관리 업무, 지능 범죄와 밀수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 등을 담당


□ 법령준수 관리부서(Compliance management division)는 판매허가 소지자/수입업자의 체계적인 회계감사 계획과 실행, 세금과 관세가 정확하게 징수되도록 함
○ 관세문제 관련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회사/수입 업자들이 관세법을 따르고 준수하도록 함


□ 관세부서는 산업, 수출입관련 정책 수립과 국경지대 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


□ 기술서비스부(Technical Services Division)는 평가(valuation)와 품목분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업데이트하며, 세입과 체납액 관리와 더불어 수입시점에 고위험화물에 대한 선별과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함


□ 말레이시아는 16개 지역 세관을 운영하며, 각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됨


2. 각종 수입허가 제도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과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목는 수입허가가 필요함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이 있음


□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각 승인(Approved Permit)은 하나의 위탁 화물에 주어짐. 위탁 화물이 수입된 후에 승인은 만료됨


□ 수입 시 수량 제한으로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NPRB)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제품별 허가부처는 아래와 같음


□ 거부된 수입 허가에 대해 MITI(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Trade Service Division의 Director에게 수입 허가 발급을 호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통상 수입 허가 발급에는 7~10업무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든 수입 허가는 양도될 수 없으며 3개월간 유효함


□ 안전하지 못한 전자기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3. 수출입에 부과하는 국세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음

□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임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음

 
□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됨


□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 면제됨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음


□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20~30%의 고관세 부과,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음


□ 국내 소비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됨.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음


□ 판매세는 판매세령 1977(Sales Tax Order 1977) 및 판매세령(면제) 1980(Sales Tax (Exemption) Order 1980)에 따름. 수입품의 가격, 수입관세의 가치, 소비세의 가치에 따라 계산·평가함


□ 불가피한 누출, 파손, 기타 사고에 의해 특허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해진 경우, 관세국장은 부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면제할 수 있음

 

 

붙임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말레이시아 연구보고서 1부. 끝.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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