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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칠레
등록일 2013.10.24 조회수 4363
관련협정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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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칠레

 

 


[ 목 차 ]


Ⅰ. 개 관
1. 일반 개황
2. 경제 개황
3.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관계
4.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5. 칠레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6. 칠레의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Ⅲ. 칠레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2. 칠레의 통관 절차
Ⅳ.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단계
2. 수입 신고 및 세관 심사
3. 관세 및 제세 납부
4. 물품 반출 및 환급

 

참고문헌
부 록

 

 

[ 요 약 ]

 

1. 통관 행정 개요
□칠레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 SNA)은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물품 관련 세관 조사와 관세 징수 관리 등의 집행업무(enforcement)를 수행함
○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의 하부기관(Subsidiary entity)이 아닌, 연계 정부기관(Related Entity)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


□ 칠레 관세청은 중앙부처와 지역세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앙조직은 10개국으로, 지방행정은 10개의 지방세관, 6개의 세관행정, 39개의 국경관리국으로 구성됨
○ 칠레 전역의 세관원은 1,380명이며, 지방세관(direccioin regional aduana)과 세관행정(administracion aduana)으로 분리해서 관리되고 있음
○ 발파라이소(Valparaiso) 세관은 칠레의 대표적인 세관으로, 1738년부터 27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칠레의 세금 행정은 칠레 내국세청(Chilean Tax Service), 국고국(Treasury)과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의 3개의 기관에서 맡고 있음
○ 내국세청은 세금 법령준수 절차, 회계와 집행관련 업무를 담당함
○ 국고국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결정한 과도한 채무, 세금과 관세의 징수를 담당함
○ 관세청은 국경지대 무역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함


□ 1990년 이후 칠레 대외무역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축적되는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
○ 칠레 관세청은 무역 민간과 공공조직을 연결해주는 연결처로서, 대외무역 관련 대량의 서류를 생산하고 발급함


□ 국제무역 증가로 인한 관세청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에 EDI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시간 및 비용단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종이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듦
○ 그 외, 세관의 향상된 화물검사 작업과 보세창고에서 화물 예치시간이 줄어든 점, 통상과 유관된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연결도 용이함

 


2.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주요 국세는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임


□ 칠레는 세금 계산 시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이라는 가상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 2012년 12월 기준 UTM 1 = 40,206페소(약 91달러)임


□ 무역협정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현재 물품가액의 6%에 해당하는 단일관세가 부과되고, 지역협정체결국의 경우 협정내용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매년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함
○ 2003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현재 칠레의 한국 수입관세율은 0.6% 수준으로, 칠레는 2015년부터 수입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
○ 한국산의 對칠레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서 ‘FTA세율’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칠레 정부는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녹색세 신설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수입관세 완전 폐지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 만약 칠레에서 수입관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칠레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입관세를 철폐한 국가가 됨


□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 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함
○ FTA 및 경제보완협정 체결국에는 평균 1.2%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칠레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실질 수입관세율은 1.2% 미만임

 

 

붙임 :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칠레 연구보고서 1부. 끝.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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