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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페루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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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페루

 

 

본 보고서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2.12.31자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페루관련 보고서가 많지 않아 통관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게재하는 바입니다. 이를 감안해주시고 보고서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 차 ]


Ⅰ. 개 관
1. 일반 개황
2. 경제 개황
3. 우리나라와 페루의 교역관계
4.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5. 페루의 AEO 제도
6. 페루의 자유무역지대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Ⅲ. 페루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2. 페루의 통관 절차


Ⅳ.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2.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3. 물품 심사
4. 물품 반출 및 환급


참고문헌


부 록 

 

 

[ 요 약]

 

1. 통관 행정 조직
□우리 나라의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페루 조직은 관세 및 국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Y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이하 SUNAT)로, 재경부(MEF) 산하에서 운영되며, 내국세와 관세를 담당하는 조직임
○ SUNAT은 국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의 약어로, 관세 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 SNA)와는 별도의 조직이었음
○ 하지만, 2002년 국세 감독위원회(SUNAT)와 관세 감독위원회(SNA)가 통합되었고 이 새로운 조직을 SUNAT이라 재명명함
○ 조직 통합의 배경은 장기적인 세금징수 증대와, 재무감독의 통합, 인근국의 행정 통합 추세 등에 있음


□ 재경부는 관세 및 국세 감독위원회(SUNAT) 이외에도 증권감독위원회(CONASEV), 조달청(OSCE), 사회보장정상화실(ONP), 투자진흥청(PROINVERSION) 총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됨


□ 관세 감독위원회(SNAA)는 3개의 본부 조직과, Callao 광역시의 3개의 중앙 세관, 지방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부 조직은 국경관리 및 밀수 예방감시국(IPCyCF), 기술감독국(INTA), 재무감독 및 관세징수 관리국(IFGRA) 총 3개임
○ 세관은 Callao 광역시의 Callao 해관, Callao 공항 세관, Callao 우편 세관의 중앙세관과, 나머지 지방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관세 감독원원회의 본부 조직인 국경관리 및 밀수 예방감시국(IPCyCF)은 밀수 및 부정 수출입 행위를 단속함
○ 밀수 및 부정 수출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실행, 규정하는 역할을 함

 


2. 페루 통관환경
□ 페루 정부는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법령의 공표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 원산지 등의 사전 판정제
○ 관세 문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보장
○ 통관 관련 교환된 정보의 기밀유지 및 사용 제한
○ 양국 간 관세협력 강화 및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 최초의 현대화 작업은 세관의 행정절차 개선 프로젝트로 1992년에 시작됨
○ 동 작업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 운영세관에서 무역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음


□ 1996년 말, 페루정부는 ISO 9000에 따라 항만절차를 현대화했고, WCO로부터 무역 절차상의 현대화를 인정받게 됨
○ 새로운 규정과 법규를 통과 노력으로 1999년 12월 세관은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로부터 ISO 9002, 1994 버전 인증을 받음
○ ISO 9000 인증은 수출입, 관세의 예치 및 이체, 적하목록 서비스, 세관 서비스 관리를 포함함


□ 페루정부는 관세행정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개발하고 전산화 작업을 통한 세계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음

 


3.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주요 국세는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임


□ 페루의 평균 관세율은 5.8%로, 종가세(Ad Valorem)를 기본으로 수입 물품에 따라 추가관세가 가산되어 부과됨
○ 페루의 종가세는 CIF 가격을 기준임


□ 페루 정부는 식품, 자본재, 육류, 유제품, 가전제품 등 4,224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0%, 5%, 9%, 17%의 4가지 종류임
○ 20%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밀, 쌀, 유제품 중 일부, 설탕, 가구 중 일부 등으로 총 10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12%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 원부자재 등으로 총 39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3%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대상 품목은 육류,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동물, 화훼류, 노랑색 옥수수, 식용유 등으로 전체 관세인하 품목 수의 88%인 총 3,7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18%의 부가가치세(IGV)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 페루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의 재화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함
○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도시진흥세로 지방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임


□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함


□ 단,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SUNAT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 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함  

 

 

붙임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페루 연구보고서 1부. 끝.

 

출처 : 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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