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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등록일 2014.05.14 조회수 4233
관련협정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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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중 양국의 FTA 협정 추진

 1. 서비스분야의 자유무역협정 확산
  (1) 서비스산업의 부상
  (2) 서비스분야의 FTA 확산

 2. 한-중 양국의 FTA 협상 추진
  (1) 한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2) 중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제3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 서비스협상 추진
  (1) 한-중 서비스협상의 의의
  (2) 한-중 서비스협상 추진 현황

 2. 한-중 FTA 서비스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양국 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
  (2)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일반 효과
  (3) CGE 분석방법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4장 서비스업종별 한-중 양국의 개방수준 및 중국의 관련 정책

 1. 사업서비스
  (1) 엔지니어링산업
  (2) IT서비스
  (3) 법률서비스

 2. 콘텐츠산업
  (1) 한-중 양국의 산업 현황 및 산업경쟁력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1) 중국의 관광 및 여가서비스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4. 운송서비스
  (1) 중국의 시장규모 및 양국의 교역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5. 전자상거래
  (1) 한-중 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및 경쟁력
  (2)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의 개방 정도
  (3)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5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1.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주요 이슈

 2. 업종별 대응방향
  (1) 사업서비스
  (2) 콘텐츠산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4) 운송서비스
  (5) 전자상거래

 참고문헌

 


[ 요 약 ]

 

□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 서비스협상 추진

○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의 한-중간 FTA 협상 추진은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임.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 ASEAN, 싱가포르, 인도 등 10건의 FTA 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FTA 협상 추진을 공식화하였음.
 - 양국 통상장관간의 공동성명문에는 단계별 협상방식과 민감분야 보호방식,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역외가공지역 등이 주요 원칙 및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 이 가운데, WTO상의 양허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분야에서는 대중국 경쟁우위 분야에서의 개방 극대화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시장접근 제반의무의 규정방식 및 의무부과 수준 등의 규정이 주요한 쟁점으로 고려됨.


○ 2004년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민간공동연구, 산학관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5월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공식적인 출범 이후, 2014년 1월 9차 협상이 진행되었음.
 - 2013년 9월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위한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이 마무리되었음.
 - 2014년 1월에는 중국 시안에서 상품 양허안 및 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9차 협상이 진행되었음.


(2) 한-중 FTA 서비스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중 FTA 서비스협상은 양국 정부가 그동안 이행한 서비스 자유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경우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자발적으로 단행한 개방 수준을 유보안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투명성 관련 조항을 강화하면, 서비스 자유화 관련 규제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임.
  · 법적 안정성 제고
  · 투명성 향상을 통한 사업 환경 개선
  · 상품 교역량의 증대에 수반한 서비스 교역·투자의 증가
  · 상호 자격 인정 추진의 경제적 효과

○ 한-중 FTA 협정 체결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연산(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 협상 중인 FTA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나 과거에 일어난 사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변화가 해당 경제의 국내총생산, 후생 등 내생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데이터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요소는 해당 국가의 요소 부존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각 산업에 투입되어 있는 생산요소의 양을 의미한다고 가정함.

 - 또한 GTAP모형의 마감조건(closure)을 변화시켜 모형 내부에서 노동의 변화를 직접 추정함.

○ CGE 분석방법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생산과 고용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 측면을 보면, 한-중 FTA의 체결로 서비스 전체의 총산출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 달러(4.9~5.1%) 정도,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6.7~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창출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단기적으로 53만~55만 명 정도, 장기적으로는 약 73만 명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서비스 교역 통계가 불완전한 수준이므로 서비스를 포함한 GTAP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서비스 교역 장벽은 관세의 형태가 아닌 국내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수량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양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임.
 - 그 외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의 분야와 절차, 인력이동, 시장접근향상 등도 추가적인 이슈로 예상됨.

○ 그동안 중국의 양허 수준을 고려하면, GATS나 DDA 이상의 양허 수준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양허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향후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GATS plus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은 그동안 FTA 협정 체결에서 FTA 서비스 협정의 일반적 4대 의무인 NT, MFN, MA, LP 전부의 서비스 조치를 반영한 사례도 없었음.
 - 이 역시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자격(MRA) 인정 등 서비스분야의 인력이동(mode4)은 협상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로 고려됨.

○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FTA 서비스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업종별 대응방향을 제시함.
 - 사업서비스(엔지니어링, IT서비스, 법률서비스), 콘텐츠산업, 관광 및 여가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6개 업종과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붙임 :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1부. 끝.

 

출처 : 산업연구원 (문의 : 자료·편집팀 ☎ 02-329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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