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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3877
관련협정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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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 목 차 ]

 

Ⅰ. 검토 배경
Ⅱ. 중국의 해외투자 및 대한투자 현황
   1. 중국 해외투자 추세
   2. 중국 對韓투자 현주소
Ⅲ.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유형 분류 및 사례
   1. 중국 해외투자 유형 분류
   2. 중국 해외투자 유형별 사례
Ⅳ. 한국의 잠재적 투자유치 부문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1.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매력부문
   2. 중국투자 유치 저해요인
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요 약 ]

 

□ 검토배경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1~2012년 3.25~3.5%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인데,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가 요구

 

 ○ 지난 9년간 중국의 해외투자가 30.8배로 증가하며 세계 3대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나 對韓투자 규모는 낮아, 중국에 대한 對韓투자 유치 노력 확대가 필요

 

 ○ 본보고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對韓투자 매력요소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국내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함

 


□ 중국의 해외투자 및 對韓투자 현황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2003~2012년 연평균 46.3%씩 급증해 2012년 878억 달러를 기록하며 美·日에 이어 세계 3대 투자국으로 부상


 ○ 중국의 對韓투자는 2003~2012년 연평균 22.6%씩 늘었으나, 중국의 총해외투자 중 對韓투자 비중은 동기간 5.4%에서 1.1%로 오히려 축소
  - 중국 대기업이 2005~2013년 해외에서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한 실적도 對韓 투자사례다 금액기준 36위(0.6%)에 불과하는 등 중국의 對韓 대형투자가 저조

 

 ○ 올해 7월 초 中 국가주석 訪韓을 앞두고 있는데, 역대 中 정상의 訪韓 시 경협 성과를 보면 ‘교역확대, 한-중 FTA’ 중심으로, 對韓 투자내용은 찾기 어려움

 


□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유형 분류 및 사례

 

 ○ 중국의 해외투자 유형을 목적에 따라 자원·에너지 접근성 확보, 기술·브랜드·노하우 확보, 신시장 개척, 무역장벽 우회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시진핑 中 주석의 해외순방 경협성과 중 ‘투자’ 관련으로 추려 투자성격을 파악해보면, 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 등 신흥국에 대해 자원·에너지 확보 목적, 유럽지역은 기술·브랜드 확보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룸

 


□ 한국의 잠재적 투자유치 부문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매력
  -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자원·에너지 접근성, 신시장 확보 목적의 투자유치는 어려움
  -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한국 내 사업으로 중국기업 생산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확보 등 기술·브랜드 목적의 중국투자 유치에 적합
  - 우리나라는 FTA허브로 FTA 경제영토*가 56.3%(2013년)에 달하며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어 무역장벽 우회 목적의 투자유치에 유리


 ○ 중국투자 유치 저해 요인
  - 중국 투자수요별로 맞춤형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데, 한국의 고생산비, 고물가 등 비용경쟁력을 감안 시 투자매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는 필수
  -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국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
  -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고 노조가 강경해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인식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중국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중국인 전용 헬스케어센터 프로젝트를 선제안, 추진
  -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투자자에 대한 인력규제 완화 등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 한국이 FTA허브로 무역장벽 우회에 최적, 중국기업 제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부가 및 한국기업 기술·노하우 활용으로 자국시장(中)을 공략하는 투자모델 등 對韓투자 메리트 세일즈 강화


 ○ 中자본유치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낮춰, 결심한 투자가 적극 투자하는 환경조성

 

 

붙임 : 중국의 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1부. 끝.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문의 : 아시아팀 오영경 ☎ 02-377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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