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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등록일 2015.05.08 조회수 3197
관련협정한-베트남 FTA
첨부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목 차 ]


Ⅰ. 최근 對베트남 교역 및 투자 동향


Ⅱ.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Ⅲ.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및 수출 유망품목


Ⅳ.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8대 무역국(2014년)으로 양국간 무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3.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4년 303.4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이 부진(-2.9%, 2015.1~3월)한 가운데 對베트남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를 증가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보면 한국은 14.7%대의 점유율로 중국(29.6%)에 이어 2위(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확대는 2006년 이후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의 제2의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투자 정책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은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에 설비류·원부자재 수입 수요와 연계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은 아직 취약하여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진출 기업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1%p)의 관세를 철폐 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 한-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무역 확대가 기대된다.

 


차체의 부분품,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의 10~15%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생산단가가 중요한 직물(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등)에서의 12% 관세철폐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밥솥(관세율 25%), 믹서기·녹즙기(20%) 등 생활가전과 그 부품 시장 개방은 인구 9천만 규모의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산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지고, 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소액 수출업체의 FTA활용도 용이해질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2015년 5월 5일 정식 서명 이후 협정 발효까지 비준절차만을 앞두고 있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합의를 통해 발효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베트남 FTA는 일-베트남 EPA(2009.10월 발효)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지만 일-베트남 EPA의 경우 이행 7년차를 맞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한-베트남 FTA 조기 발효를 통해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붙임 :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 ☎ 02-60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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