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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등록일 2015.07.20 조회수 2544
관련협정한-인도 CEPA
첨부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 2014년 對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설문결과 -

 


[ 목 차 ]


1. 연구 배경


2. 설문조사 개요


3. 대인도 수출기업 애로사항


4. 대인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5.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은 최근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5월 중 對인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한 5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인도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 對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1명 중 60.3%가 수출시 느끼는 어려움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많다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제품 단가에 대한 압박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해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았다. 중국, 인도산 등에 비해 30~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가 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은 일본산에 비해 10% 정도 가격 차이가 났다.


관세 등 각종 세금관련 문제 역시 업체들에겐 큰 어려움이었다. 관세 이외에 교육세, 특별추가세, 도심통과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어 가치 총액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인도 CEP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가공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과중한 서류 준비로 시간이 지연되어 포기한 기업들도 있었다. 품질인증인 BIS 인증의 강제시행으로 관련 비용 지출이 상당했으며 인증 획득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주별로 다른 복잡한 인허가 규정 때문에 장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수한 결제 조건을 요구하고 결제일을 연장하거나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낸 정부기관도 약속을 파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또는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예측이 불가능했다.


수출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인도시장에 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와 함께 인도 바이어 명단 및 정보, 신용조사 확인, 인도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상담 및 자문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의 효과적인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내년 6월로 예정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시작하도록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견을 충실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인도시장에 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인도 시장 전문가 양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붙임 :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1부. 끝.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문의 : 전략시장연구실 송송이 연구위원 ☎ 02-600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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