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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시사점
등록일 2015.07.22 조회수 4859
관련협정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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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시사점

 


[ 목 차 ]


Ⅰ. 분석 목적과 방법


Ⅱ. 한-중 FTA의 업종별 대중수출 효과
 1. 전기·전자
 2. 승용차·자동차부품
 3. 섬유·의류
 4. 석유·석유화학
 5. 철강
 6. 비철금속
 7. 기계
 8. 화학
 9. 플라스틱·고무·가죽
 10. 농식품
 11. 소비재


Ⅲ. 업종별 활용방향

 


[ 요 약 ]


□ 대중수출 11개 업종을 검토한 결과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재, 화학, 전자, 농식품 등임
 * 한중 FTA의 3대 효과(△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활성화 효과가 모두 잘 나타나는 분야


ㅇ (관세) 관세 철폐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소비재와 화학업종


ㅇ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소비재, 화학, 전자, 전기, 농식품 등으로 나타남


ㅇ (밸류체인 활성화) 밸류체인, 즉 국제분업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 등으로 나타남

 

[조사분석 개요]

(검토업종) 한중 FTA 협상결과와 업종별 무역구조를 토대로 11개 업종(세부 17개 업종)을 분석

 * ‘14년 기준 대중수출의 97.5%, 수입의 97.7%에 해당(일부 품목 중복)

(검토분야) 3개 분야(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밸류체인 활성화)

(활용전략) 업종별 3개 효과를 고려하여 활용 전략을 제시


<한중 FTA의 업종별·기대효과별 영향>

기대효과

수준

관세장벽 감소/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밸류체인)

활성화***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 화학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 화학,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농식품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비철금속, 기계, 플라스틱·고무·가죽, 농식품

섬유, 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 비철금속

전기,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고무·가죽

* 해당 업종의 품목별(HS6단위) 철폐 대상과 시기를 상대비교한 결과임
** 중국 비관세장벽 수준과 한중 FTA 반영 및 완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 한중간 국제분업 수준, 역외가공지역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활용방향) 상이한 업종별 한중 FTA 효과는 한중 FTA 업종별 활용전략에 적용 가능. 주요 업종을 소개하면,


ㅇ (전기·전자) 관세 철폐 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관리등 3개 분야 효과 기대되며 분야별로 활용전략 모색 가능
 - (관세철폐 활용)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등으로 관세철폐 효과 활용
 -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 상호인정(협정문에 명시)등의 기회를 활용
 - (원산지관리) 양국의 FTA 네트웍 활용***, 원자재 조달 역내전환****, 역외가공지역(OPZ)내 생산등을 시도
  * (수출산업화) 중국의 관세가 높아 수출하지 못했던 제품의 수출을 시도
  ** (공정변경) 품목별 관세 인하/철폐 내용을 검토하여 관세율이 적은 품목으로 전환(중간제품↔완제품)을 모색
  *** (FTA 네트웍) 양국의 FTA 체결국과 무역을 통해 이익 최대화
  **** (원자재 조달 역내전환) 중간제품 조달을 역외국에서 역내국(체결상대국)으로 전환하여 비용절감(FTA에서는 체결상대국 제조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누적기준))


ㅇ (소비재) 3개 효과 모두 클 것으로 기대되며 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모색 필요
 - (관세철폐 활용) 공정변경, 수출산업화(신규 수출소비재 발굴 및 개발) 등을 추진
 -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신속통관, 적합성 평가절차 개선, 라벨링 등의 비관세장벽 여건 개선 활용
 - (원산지관리) 원자재 조달 역내전환, 공간재배치, 역외가공지역 활용 등 추진


ㅇ (농식품) 관세철폐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긴 하나 3개 분야 활용전략 가능
 - (관세철폐 활용) 관세가 철폐되는 가공식품, 어류, 일부 신선식품 수출 모색
 -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판매허가, 라벨링, 통관 등 분야 활용방안 강구
 - (원산지관리) 농수산분야의 특성을 감안, 외국산 농수산품 수입, 국내 가공후 대중 가공식품 수출 방안 모색

 

 

 

<한-중 FTA 업종별 활용전략(예시)>

업종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밸류체인 활성화(V)

활용전략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관리)

전자

(T) 다소간 효과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V) 대표적 국제분업 업종으로 활성화 기대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IECEE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전기

(T) 우리측 보호수준 높음(장기철폐)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V) 분업여건 개선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IECEE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자동차부품

(T) 일부 수혜, 대부분 장기 철폐

(N)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V) 통관 등 여건개선으로 VC 확대 가능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섬유

(T) 한국보호, 중국개방 유리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V) VC 활성화 업종

공정변경

경제협력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의류

(T) 중국 개방 확대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V) VC 활성화 업종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화학

(T) 대체로 중국 고수준 관세 철폐

(N) 상당수 소비재 NTB 완화 가능

(V) 양국간 분업관계 재배치·활성화 전망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농식품

(T) 한국 보호, 중국 개방 확대

(N) 업종 성격상 유리

(V) -중간 분업 활성화·재구성 촉진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내구

(T) 중국 고수준 개방(상당수 10년 철폐)

(N) 업종 성격상 큰 폭 수혜

(V) -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공급망 조정, OPZ 활용

반내구

비내구

 


붙임 :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시사점 1부. 끝.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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