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기 테이블
제목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3124
관련협정한-중 FTA
첨부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0.26~29)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가 통과되었으며, 13.5 기간(2016~20년)의 정책 목표와 5대 발전 이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등이 제시됨.


- 13.5 기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 건설 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임을 강조하고, <13.5 규획>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
- 한편 13.5 기간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혁신(創新), 균형(協調),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등 5대 발전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

 

 


▶ [<13.5 규획>의 분야별 핵심 사항] 13.5 기간에는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산업,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 향상에 역점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발표 없이 중고속 성장 유지 방침 발표(시진핑 주석은 13.5 기간 6.5% 이상의 성장률 유지 필요성 언급)
- [산업전략] 인터넷 강국 건설(인터넷+행동계획), 제조 강국 건설(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추구
- [지역발전전략] ‘4+3’의 지역발전전략(동부 선도·중부굴기·서부대개발·동북진흥+일대일로·징진지 일체화·창장경제벨트), 신형도시화(도시군 발전과 사람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 [경제개혁]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재정 및 세제 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 시장화), 도시화 및 농촌 개혁(호구·부동산· 토지제도 개혁), 전면적인 두자녀정책 시행 등을 제시
- [대외개방전략]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RCEP, FTAAP),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 등 추구

 

 


▶ [평가 및 시사점]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한·중 간 경쟁구도 변화, 일대일로 중심의 중국 지역협력 구도변화,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한 새로운 대중국 협력전략 모색 긴요


- 아울러 한·중 FTA의 투자·서비스 분야 추가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도모, RCEP과 FTAAP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드라이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도 필요

 

 

 

 

붙임 :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부. 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음글 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이전글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