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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의 TPP 활용 전략 및 시사점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2093
관련협정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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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TPP 활용 전략 및 시사점

 

 

▶ 칠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의 모태인 P4(Pacific 4)의 최초 가입국으로 TPP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국회에서 TPP 비준 여부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칠레는 TPP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개방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유일하게 나머지 11개 TPP 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5년 기준 대TPP 회원국 교역 규모는 칠레 총교역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

 

▶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은 ① 아시아 시장 접근성 강화, ② 기 체결 FTA 심화와 새로운 통상주제에 대응, ③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대별됨.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들의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환경, 노동, 지적 재산권, 규제 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을 기대함.
- 한편 TPP 협상에서 칠레가 민감하게 고려했던 분야는 지적재산권으로, 기술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해당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역품목을 다양화시키고자 하며,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하여 GVC 참여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TPP 발효시 칠레는 2030년까지 1%의 GDP 증가, 5%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됨.

 

▶ TPP 발효 시 칠레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 칠레와 새로운 경제교류 증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칠레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Ⅰ. 칠레의 TPP 참여 현황

 

Ⅱ.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

 

Ⅲ. 시사점

 

 

 

붙임 : 오세경 제16-18호 1부. 끝.

 

 

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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