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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7.01.12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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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의 기초가 되는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은 활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FTA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영향평가, 이행상황 평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FTA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확대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조치는 FTA 협정별·품목분류별로 제공하던 FTA 활용률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수출입통계분류체계에 따라 10개 대분류 및 56개 중분류로 구분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FTA의 수출 활용률(71.5%)과 수입 활용률(72.1%)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한-캐나다 FTA(89.3%)는 가장 낮은 한-아세안 FTA(46.8%)에 비해 42.5%p, 수입 활용률이 가장 높은 한-칠레 FTA(99.1%)는 가장 낮은 한-EFTA FTA(55.1%)에 비해 44.0%p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산업별 활용률 분석 결과 또한 수출입 활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활용률의 경우 기계류가 77.8%로 가장 높고 섬유류가 50.7%로 가장 낮으며, 수입 활용률의 경우 농림수산물이 86.9%로 가장 높고 광산물이 5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차이의 경우 섬유류(수출, 수입 : 50.7%, 84.6%), 농림수산물(54.2%, 86.9%), 생활용품(52.0%, 73.9%)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산업별 FTA 활용률 분석을 토대로 동 자료의 이용 및 FTA 수출입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조약체결계획 등과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조약체결계획,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이행상황평가 등에 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전략 산업 및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산업별 활용률 분석 결과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산업별 전략적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지원보다 차별화된 지원·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FTA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과 더불어 전 산업 대비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 비중 등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상대국별 교역 품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별 FTA 수출입 활용률을 통해 개별 FTA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시장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제고 차이가 FTA 협정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용률 차이에 기인하는바,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제고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FTA 지원체계와 별도로 협회 등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FTA 활용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애로사항 등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FTA 활용률 제고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FTA 추진현황 및 효과

 

Ⅲ.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Ⅳ.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붙임 : FTA 산업별 수출입 활용률 분석및활성화방안-국회입법조사처 1부. 끝.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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