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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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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 대다수 가입국 “미국 없는 TPP는 유명무실”이라는 입장 표명
ㅇ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TPP 주요 가입국은 TPP 전체 GDP의 60%를 넘어서는 미국의 탈퇴로 TPP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 미국의 탈퇴로 타격이 가장 큰 일본, 호주·뉴질랜드와 합세하여 ‘TPP살리기’에 나설 예정, 2.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의 상호 이익을 강조할 예정
    * 일본은 일본기업의 미국 내 고용·투자 기여를 강조하고 일본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TPP 유지에 필사적
 -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 TPP 폐기 행정명령(1.23)을 불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
 -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을 중국 등으로 대체하여 TPP 협상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나 대부분 가입국은 동의하지 않아서 TPP의 무산은 기정사실 


 

□ 기존 가입국, 다자·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안 모색, 세계통상 질서 내 중국·EU 영향이 강화될 전망
ㅇ 중국, EU의 다자 통상 부문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등 세계무역 질서의 지각변동이 예상
 -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은 TPP의 대안으로 중국 주도 RCEP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멕시코·페루·칠레 등 중남미 국가도 대미 무역을 축소하고 대중 무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 일본·베트남은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TPP를 대체할 시장을 발굴 중이며, ‘태평양동맹’ 가입국도 EU와 통상협상 개시
. 프랑스 대통령 올란드, 미국의 TPP 탈퇴 당일(1.23) 콜롬비아 방문, 프랑스와 EU는 태평양동맹과 통상 협상을 개시를 선언
    * 태평양동맹(PA) : 2012년결성,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이 가입한 경제연합체
ㅇ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주요 무역국·TPP 가입국과 양자 FTA를 추진할 예정,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의 양자 FTA를 검토하는 국가도 있음 


 

□ 국가별 반응
 (일본) 미·일 정상회담(2.10) 계기로 TPP 부활을 위해 마지막 시도
 - 일본의 미국 내 고용과 투자 기여를 강조하고 일본 공적연금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까지 발표, 미국 TPP 탈퇴 막기에 필사적
 - TPP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EU와의 EPA 조기 합의 추진, RCEP에도 긍정적으로 임할 예정
 (캐나다·멕시코) NAFTA 재협상에 집중, TPP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
 - (캐) 일본·중국·인도 등과 양자 FTA 추진을 통해 무역영토 확장
 - (멕) 호주, 베트남 등 TPP 가입국과 양자 무역협정 추진 전망
 (베트남) RCEP, EU와의 FTA 등 다자협정 활용, 대체시장 발굴에 총력
 - 베트남 정부는 RCEP, EU와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TPP 효과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기업들의 타격 우려
 (호주·뉴질랜드) 미국 탈퇴 후에도 기존 TPP 고수 희망
 - 미국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체하여 기존 TPP 강행 희망
 -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RCEP 등 중국 주도 무역협정에 집중
 - (싱) 現 2개국을 제외한 기존 가입국과 FTA 기체결, TPP로 인한 타격 제한적
 - (말) 단기적으로동·서남아수출시장공략,장기적으로미국과의양자FTA체결가능
 (페루·칠레) ‘태평양동맹’ 강조, 중국과 TPP를 대체하는 다자무역체계 구축
 - RCEP 회원국과의 FTA 추진, 미국 무역 비중 축소 및 對中교역증가 예정
 - EU와 태평양동맹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안을 모색

 

 

[ 목  차 ]

 


Ⅰ. 미국의 TPP 탈퇴 개요


Ⅱ. 국가별 대응 및 반응 조사 

 

 

 

 

붙임 : 17미트럼프의TPP탈퇴서명에대한TPP가입국반응조사 1부. 끝.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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