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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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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우리나라는 1967년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ATT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존 체약국의 관세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아 놀라울만한 교역규모 성장을 이룩하였다. 다자통상체제 안에서 서비스무역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보조달협정(GPA) 등을 통해 다양한 통상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WTO 출범 이후 회원국 수의 증가로 수출상대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DDA협상의 지연, 세계교역둔화 및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GATT 가입 50년 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다자통상체제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

 

 

Ⅰ. 한국의 GATT 가입 의의

 

Ⅱ. 제1기 : GATT 가입 초기 (1967년 ~ 1972년)
 

Ⅲ. 제2기 :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1973년 ~ 1985년)

 

Ⅳ. 제3기 :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출범 (1986년 ~ 2000년)

 

Ⅴ. 제4기 : 중국의 등장 및 FTA시대의 개막(2001년 ~ 2007년)

 

Ⅵ. 제5기 : 글로벌 금융위기 및 흔들리는 다자통상체제(2008년 ~ 현재)


Ⅶ.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도전과 향후과제


Ⅷ. 한국의 GATT 가입 50년 평가와 시사점
 

 

 

붙임 : [무협보고서]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1부.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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