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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259
관련협정한-ASEAN FTA
첨부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1. 동아시아 무역의 지속 성장
□ 동아시아 무역의 세계 무역 비중 지속 확대
ㅇ 세계 수출에서 동아시아의 비중 08년의 35.4%에서 45.9%로 10.5% 확대
    - 중화권이 동아시아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
ㅇ 동아시아의 세계 수입 비중 '08년 30.7%에서 '16년 37.6%로 6.9%p 확대
    - 수입 확대 역시 중화권이 견인
ㅇ 국가별로는 중국, 아세안 부상과 일본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동아시아 국가별 무역의존도 재편 더 나가 동아시아 국제분업 재편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목([첨부3] 참조)
    - (중국) 수출 지속 급증, 수입은 14년 이후 둔화/조정 중
     * (수출 비중) 08년 9.0% → 16년 13.2%로 4.2%p 확대
    - (아세안) 아세안6* 역시 수출 비중 1.2%p 확대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무역규모가 큰 아세안 6개국
    - (일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출과 수입 비중 모두 감소 

 

2. 동아시아 무역과 국제분업 변화
□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 변화 : 중국의 확장, 일본의 부진, 한국의 통합
ㅇ (중국) 對한국, 일본 무역의존도 감소, 아세안 무역의존도 심화(확장)
ㅇ (일본) 수출 중화권 이외 지역(아세안6, 미국) 다각화, 수입 중화권 의존도 심화
ㅇ (한국)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및 중화권, 아세안 의존도 심화 

 

3. 한중일 국제분업의 동남아시아 확산
□ 베트남, 동아시아의 신흥 국제분업 거점으로 부상
ㅇ (베트남의 중요성) 한중일 3국 모두 對베트남과 무역 중요성 확대
    - 對베트남 수출 급증국은 한국(6.6%, 16년), 이어 중국(2.9%), 일본(2.0%) 순
    - 對베트남 수입 급증국은 역시 한국(3.1%)이고 이어 일본(2.7%), 중국(2.3%) 순
    - (의미) 3국 모두 베트남과의 국제분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베트남 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ㅇ (가공단계별 수출) 한국의 대베트남 국제분업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
    - 한국이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을 생산과정을 둘러싼 분업대상국으로 활용
    - 한국의 對베트남 부품 수출 비중이 43.7%로(16년) 가장 크고 급증 중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15.8%), 핸드폰부품(11.5%)을 비롯 전자부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의 IT·전자분야 현지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과 일본의 對베트남 부품 수출 비중 모두 30% 전후의 낮은 수준
ㅇ (가공단계별 수입) 한국만 對베트남 수입 통한 국제분업 활성화 진행
    - 한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수입에서 소비재가 큰 비중을 차지
    - 글로벌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대베트남 수입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67.4%(16년)에 이르고 있음
    - 중간재는 3국 모두 50% 이하의 낮은 비중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베트남 부품이 15년이후 급증하고 있어 최근 한-베트남간 국제분업 활성화 시사


4. 시사점
□ 일본 무역 쇠퇴와 중국 부상 지속
ㅇ 중국의 무역의 양적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지역 확대가 확인됨
    - 반면 일본 무역의 전체 양적 둔화는 물론 동남아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
ㅇ 중국 무역의 양적·지역적 확대와 향후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중 무역전략 필요
ㅇ 우리 기업 상당수가 중국내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의 동남아 수출 확대를 중국 생산 우리 기업 제품의 대동남
아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
    - 한편, 일본 무역 둔화는 일본정부의 정책 및 일본기업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의 결과일 수 있음을 감안해 의의와 시사점 점검 필요
     * 정부의 환율 및 U턴 정책(Re-shoring), 해외투자기업의 현지조달 확대 및 U턴 등 

□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차이와 변화에 주목 

ㅇ 한중간에는 생산(가공)과정을 둘러싼 수출입, 한일 및 중일간에는 생산(가공)단계간 공급과 조달을 둘러싼 수출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ㅇ 생산과정을 둘러싼 무역과 생산단계를 오가는 무역은 품목 구성과 거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생산과정 무역) 완제품의 부품·부분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며, 전자부품·자동차부품등을 중심으로 발생 ; (생산단계 무역) 하나의 제품이 제조된 후 다른 제품을 생산을 위한 재료(소재)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출입이 일어나며, 석유화학·철강·섬유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
    - (거래방식) 생산과정을 둘러싼 무역에서 정보교환과 일상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며, 생산단계를 둘러싼 무역은 기술경쟁력과 공급 능력이 중요
ㅇ 이점을 고려해 중일 양국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과 대응방안 모색
    - (일본) 일본 신(新)글로벌 전략의 영향과 활용 가능성 검토
    - (중국) 산업 및 통상협력*, 밸류체인(GVC) 연계 위한 파트너링 강화 등
     * 한중 FTA 지방 및 산업협력 발굴, 서비스·투자 협상, 일대일로 활용 협력모델 발굴 등
□ ‘한국형 China+1' 전략 모색 필요
ㅇ 사드 보복 등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 과도한 대중 의존도에 따른 위험 완화 및 새로운 기회를 열
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ㅇ 다만, 중국 무역의 양적·공간적 확대 지속과 대부분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기회이자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
    -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도 최대·최고속 성장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ㅇ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동남아 확산에 주목하되 한중간 기존 협력기반과 중국 무역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형 차이나+1’전
략, 즉 한중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예를 들어,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중국기반 글로벌 진출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중국의 해외진출 정책* 및 중국의 통상기반 활용** 방안 모색
     * 수출지원정책, 일대일로 등 대외협력 전략 등
     ** 중-아세안 FTA 등 중국의 기체결 FTA 활용방안 모색 등
    - 한중 양국 기업의 제3시장 동반진출 방안 모색(모델 및 사례 발굴)
    - 이를 위한 정부·유관기관·지방간 협력 모색
□ 아세안 신흥지역내 국가/시장별 차별성에 주목
ㅇ (차이) 태국과 베트남 사례분석 결과 같은 아세안 시장이라도 무역파트너, 무역구조, 무역 형식등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진출 및 활용 전략 필요
ㅇ (내수) 두 국가 모두 시장 규모가 커 내수시장 진출 전략 필요하나 시장 수준과 구조가 다름을 고려한 방안 모색 필요
ㅇ (활용) 무역구조 감안시 베트남은 투자 및 생산거점, 태국은 무역(공급) 및 진출(협력) 대상 전략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 우리기업의 신흥 현지생산 거점이지만 TPP 무산에 따른 미국시장 진출 여건 변화, 베트남-중국간 무역 확대 기회 활용 방안 모색
    - (태국) 일본기업의 동남아 생산거점임을 감안한 파트너링 전략 모색

 

 

[ 목  차 ]

 

 

Ⅰ. 동아시아 무역의 확대와 변화

 


Ⅱ. 한중일 분업구조의 변화
     [보론] 중국의 대한·대일 형태별 무역구조


Ⅲ. 한중일 GVC의 동남아 확대


Ⅳ. 시사점 / 23

 

 

[첨부1] UN 제품용도별 품목분류(BEC) 기준표
[첨부2] 중국의 무역형태(trade regime) 분류
[첨부3] 동아시아 및 주요국의 무역의존도 추이
[첨부4] 동아시아 및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붙임 :  무역구조변화로 본 동아시아가치사슬 GVC 변화와 시사점 1부. 끝.

 

 

 

출처 : KOTRA 동북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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