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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123
관련협정한-ASEAN FTA
첨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 한·아세안 양측 정상은 2017년 11월 13일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FTA, 중소기업 지원, 아세안 공동체 출범 지원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확대하기로 합의함.
 -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을 신속 진행하는 데 합의함.
 - 202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지원과 관련해서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s for ASEAN Integration) 등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3P 전략(사람중심(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참여 확대 △개발협력기금 증액 등으로 구성됨.
 - 3P 전략 중 ‘사람중심(People) 공동체’는 각종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인적교류 확대전략을 의미하며, ‘평화(Peace) 공동체’는 안보·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는 FTA 혜택 공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지향함.
 - 연계성 4대 우선협력 분야는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로 구성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 → 1,400만 달러), 한·메콩협력기금(연간 100만 달러 → 300만 달러) 증액을 통해 중장기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예정임.

 

▶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역, 투자, 개발협력, 연계성 등 주요 협력분야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역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증진,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시장 진출 확대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교역 확대와 아세안의 산업화 및 고용 증진까지 이어지는 상생형(Prosperity) 성과를 적극 추구하는 한편,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응한 시장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기존 양자 ODA-소지역(메콩) 협력-한·아세안 협력을 연계한 다층적 개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경험 공유·개발격차 해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연계성 분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MPAC 참여전략 수립,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등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목차]

 

 

Ⅰ.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Ⅱ.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주요 내용

 

Ⅲ.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및 시사점

 

 

 

붙임 : 첨부사항 표시(18-01_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1부. 끝.)

 

 

 

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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