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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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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분석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양국은 상호 경쟁적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이 절실

 

 

2015년 중국정부는 제조업 관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중국 제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속 추진 중

 

○  20155월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품질제고, 친환경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하며, 인터넷과 전통제조업 간 융합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제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중국제조 2025’는 자원집약형 제조대국에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전략의 중심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제조업 전체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기존 방식과의 충돌로 인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IT 산업 및 인터넷 경제의 발전, 중국 내 혁신역량 강화 등과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중국의 제조업 발전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 혹은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주요 신성장산업은 차세대 IT,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고기술선박 및 해양공정장비 등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의 미래 투자가 집중될 산업이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 및 무역정책과 맞물릴 경우, 향후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및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반면 관련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IT,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또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되 향후 발전방향을 이끌어갈 정책이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제조업 발전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적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중국 제조업 산업데이터, 무역데이터, 글로벌 가치사슬(GVC)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추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제조업의 현 상황, 발전전망, 제조업 발전정책(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필요

 

○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정책이 한국에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함

 

 

 

붙임 : 첨부사항 표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부. 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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