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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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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인터넷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 간에 거래되는 디지털무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에서 디지털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잇달아 실행되어 온라인 상에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디지털무역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디지털무역을 제약하는 전 세계 64개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을 취합하여 이를 지수화한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를 발표하였다. DTRI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무역정책이 개방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DTRI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을 비교하고 국제수준에 비추어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DTRI는 0.31로 전체 평균(0.24)보다 높아 디지털무역정책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이 가장 무역제한적이며 그 뒤를 러시아, 인도 등이 따르고 있다. 반면 디지털무역정책이 개방적인 국가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DTRI와 경제발전수준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에도 불구하고 DTRI가 높이 나타났으며 OECD 회원국 중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 개방도는 4번째로 낮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IT기업과 외국인 IT전문가의 국내 활동에 관련된 '사업제한' 분야에서 국내 정책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조치 및 시장접근', '데이터제한', '무역제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디지털무역 제한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데이터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데이터정책과 정보통신기술 표준 설정 시 국내기술을 우대하는 기술표준정책이 대표적인 디지털무역 제한정책으로 지적됐다. 

성장잠재력이 큰 디지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TRI가 높게 나타난 분야의 국내규제와 정부관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디지털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디지털무역의 성장과 ECIPE의 디지털무역제한지수
Ⅱ. 디지털무역정책 국제비교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 평가 
Ⅲ. 결론 및 시사점
 
 
 
붙임 : 첨부사항 표시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_웹업로드용 1부. 끝.)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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