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소식/지원안내 최신보고서

최신보고서

보기 테이블
제목 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220
관련협정
첨부

 

 

 

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목적)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수출과 일자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수출의 일자리 연계 메커니즘을분석하여고용창출 극대화 방안 도출
    * (세계) G2를 중심으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경쟁적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쌓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수출-고용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
    * (우리) 수출의 낙수효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진단 및 대응책 미비 

 

□  (수출효과) 수출은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 모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그 효과는 기업특성과 산업에 따라 상이
    * (분석방법) 관세청 등록기업 256,184개 5년(’12~’16)간 데이터를 매출, 고용통계와 결합하여 분석
 ○  (기업특성) 중소기업, 수출중심기업, 수출유망기업의 고용효과가 탁월
    * (중소기업) 수출 100만달러당 고용자 수 10명으로 중견(5명), 대기업(2명)보다 2~5배 높음.
    * (수출중심기업) 중소기업중에서도 수출비중이 70% 넘을 때 고용계수(1.85)가 가장 높음.
    * (수출유망기업) 수출유망기업의 고용계수(2.05)가 선도기업(1.75), 초보기업(1.74)을 압도
 ○  (산업별) 의료 ·정밀기기, 전기전자, 화학제품, 수송장비, 기계장비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도 수출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에 좌우
    * (예시) 의료 정밀기기는 산업연관분석 고용계수가 1.9명이고 수출유망기업이 7.0명
 ○  (수출비중) 내수중심보다 수출중심으로 성장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
    * 수출초보기업은 매출대비 수출 10%씩 증가시 매출 10억원 당 고용이 1.21명씩 증가
    * 고용효과가 낮은 대기업도 수출비중 80~90%대 고용계수(1.89)는 중소기업(2.07)에 근접 

 

□  (KOTRA 효과) KOTRA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원사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였고, 특히 수출중소기업이 주요사업 참여시 고용창출 효과 증폭
    * (분석방법) KOTRA 사업 참여14,622개 5년(’12~’16)간 패널데이터를 Heckman 2-stage모델로 분석
 ○  (산업) 정보통신(1.87명), 건설(1.61명), 섬유(1.12명), 의료기기(0.52명), 지식서비스(0.42명) 등도 KOTRA 9대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효과 개선
    * (9대사업) 지사화, 월드챔프, 글로벌파트너링, 투자유치지원,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신규수출기업화, 전시회 등 맞춤형 성격이 강한 사업
 ○  (수출중소기업) 9대사업에 참여한 기업 전체는 0.37명, 특히 월드챔프와 투자유치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각각 1.14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 (산업) 식품, 섬유, 철강, 화학, 수송, 전기전자, 기계장비 분야 수출 중소기업이 9대사업 참여시 고용효과가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섬유, 철강, 기계장비 업종 회원사 고용에서 1.5~2%는 KOTRA 9대 사업에 참여한데 따른 효과 

 

□  (전략) 수출 초보수준인 기업과 산업을 수출기업화, 수출산업화하는 한편, 밸류체인 분석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사업화 달성
  【내수수출사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산업 수출산업화
  【수출중점사업화】 집중적 수출사업화로 고용창출 임계점 돌파구 마련
  【밸류수출사업화】 밸류체인 제조기업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수출사업화 

 

□  (지원사업) 수출-일자리 넥서스의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형 수출 국가로 체질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정책과 사업을 추진
  【시스템】 기업의 무역과 국내 산업활동의 종합적 분석에 기반한 지원체계 마련
    * (분석) 통계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와 산업연관분석을 통합, 국가 경제활동연관표 작성
    * (정책) 기업규모별, 수출역량 및 규모별, 수출비중별 및 산업별로 세부적인 지원정책 수립
  【맞춤형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및 기업군의 수출지원 강화
    * (내수수출사업화) 내수 주력 기업 및 서비스 기업 수출 집중 지원
    * (수출중점사업화) 중기 수출비중 70%부터 고용계수가 급증하는 섬유 등은 지원 차별화
    * (밸류수출사업화) 글로벌 기업과의 수직적(납품), 수평적(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파트너링 지원
  【사업재편】 ▷지원대상 및 산업선정 프로세스 고도화, ▷사업별 효과 분석에 근거한 지원사업 리모델링, ▷서비스 등 사업영역 확대 추진
    * (예시) 해외시장 밸류체인 분석에 기반하여 고용창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매칭 고도화

 

 

 

[요약]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수출과 일자리 창출 상관관계 분석
1. 수출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 주요 결과

 

Ⅲ. KOTRA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1. KOTRA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 주요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주요 결과
2.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전략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 방향

 

Ⅴ. 참고문헌
Ⅵ. 부록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우리나라수출과지원사업의일자리창출효과 1부. 끝.)

 

 

 

출처 : KOTRA global window

 

 

 

 

다음글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이전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