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소식/지원안내 최신보고서

최신보고서

보기 테이블
제목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282
관련협정한-미 FTA
첨부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8.5.23()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자동차트럭, 부품 등)에 대하여 1962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로스 상무장관은 5.23()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및 향후 일정을 발표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의 목적은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압박, 철강 관세 

  협상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및 미·FTA 요구 등으로 해석됨

 

  2017년 기준 미국은 827만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입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독일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은 매년 상당한 물량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음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 수입

  자동차 232조 조사에 따른 실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자동차 수출국과 제조사 뿐만 아니라 미국내 의회, 연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대상에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목차]

 I. 조사배경 및 향후 절차

II.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

III. 시사점 및 전망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시사점 1부 끝. )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다음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중국 소비행태와 유통방식 변화
이전글 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