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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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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는 중국으로 한정되었으며, 對중국 무연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무역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연탄 이외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제재 이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와 다양한 부문에서 교역하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 북한의 경제는 무역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무역이 질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 교역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 2008년 이후 북한의 수출 1위 품목은 무연탄으로 고정되었고,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 2000년대 후반 북한의 무연탄 수출 급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수요 증가라는 수요 측 요인과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 수급의 어려움이라는 북한 내부의 공급 측 요인이 맞물리게 된 결과이다.

- 국가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은 수출품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적 측면으로 결정된다.

- 북한의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투입요소의 추세를 통해 수출의 질적 요소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취약하며, 장기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의 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 이는 수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점차 고위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북한의 수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무연탄 일변도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목차]

Ⅰ.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

Ⅱ. 북한 무역의 질적 측면 분석

Ⅲ. 결론 및 정잭적 시사점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1부. 끝.)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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