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소식/지원안내 최신보고서

최신보고서

보기 테이블
제목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174
관련협정한-러시아 BEPA
첨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영향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
    * 2014년 이래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 영역에서 서구 기업의 러시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구 기업들은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 미국은 다양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시행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에서 시작하여 신규사업추진·외환거래 등으로 확장
    * 러시아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제재 집중
  ○ EU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 강화
    * 약 2단계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군수 등의 분야에 대한 직접제재 지속
    * 독일, 이탈리아 등 EU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거나 장기간의 제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 일본의 경제제재는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2014년부터 단계적인 제재절차를 밟아왔으며 제재 내용은 미·EU의 안을 추종

 


□ 서구 기업의 제재회피 현황과 시사점


 ○ 서구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 사업 분야를 중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 회피
    *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조정
    * 우리기업은 제재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사업대상·영역 조정으로 분쟁소지 제거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Ⅲ. 서방의 제재대응 및 시사점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18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현황과시사점 1부. 끝.)

 

 

 

출처 : KOTRA 심층보고서

 

 

 

 

다음글 실리콘밸리를 통해 본 스타트업 트렌드
이전글 태동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