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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과제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44
관련협정한-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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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과제 

 

 

 ※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SME Policy Index)는 신흥국들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발전 상황을 평가하는 벤치마킹 툴임 
  ○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 프레임워크(ASEAN SME Policy Index framework)도 중소기업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 2018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는 8개 영역과 하부  25ㅐ 요소로 구성됨

  ○ 8개 영역은 △생산성, 기술 및 혁신, △환경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접근, △시장접근 및 국제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입법, 규제및 조세, △기업가 교육 및 역량, △사회적기업과 포용적 중소기업 등임

 

 ※ 아세안국가들은 중소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평적 접근과 타깃형(targeted) 접근을 혼합해서 적용하고 있음

  ○ 수평적 접근은 행정낭비 제거와 기업 등록 간소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타깃형 접근은 생산성 향상과 금융 접근성 제고 수단에 집중하고 있음.

  ○ 정책 개입의 강도와 범위는 국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것은 전반적인 제도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음

  ○ 시장 접근과 국제화 분야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가 중소기업 정책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임

 

 ※ '14년 처음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채근 상단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데이터 갭과 중소기업에 대한 동일한 개념 부재로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음

  ○ 모든 국가들은 MSME(Micro, Small and Mediun-sized Entreprise) 개발 정책에 매우 적극저이나, MSME 정책의 우선 순위와 정책 수단도 회원국들 사이에 매우 상이함

  ○ 평가 지표 중 시장 접근 및 국제화 제고, 기업가 교육 및 역량 향상,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은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중소기업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증대시키려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정책이 증거에 그너하고 잘 타깃되도록 보장해야 함

  ○ 정책의 설계, 채택 및 실행부터 모니터링과 평가에 일기까지 전체 정책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기업들의 실질적 니증 대응할 수 있음.

 

 

 

[목차]

Ⅰ.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과제

Ⅱ. 해외동향

Ⅲ. 주요일정

 

 

 

붙임 : 첨부사항 표시 (11월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과제 1부. 끝.)

 

 

 

출처 : 중소기업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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