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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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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 CPTPP 경과 및 의의


 ㅇ 당초 TPP는 RCEP, AIIB 등을 통해 아·태 지역경제에 영향력 확대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중심의 통상전략에서 출발하였으나, 트럼프 출범 후 미국은 공식 탈퇴
ㅇ 이후, TPP-11 간 발효 방안 협의하여 CPTPP로 新 출범(‘17.11), 7개 참여국 국회 비준 완료하며, 12월 30일 공식 발효. 현재 태국, 영국 등도 신규 가입 검토 중
ㅇ 우리나라 또한 CPTPP 출범 후, 경제적 영향 분석,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며 관련 동향 점검 및 가입 여부 검토 중
ㅇ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이슈 포괄하고 있음
ㅇ 세계 총 생산의 13.9%, 인구 6.7%, 교역량의 15.2%로 USMCA, RCEP에 이은 3번째로 큰 경제권


□ CPTPP의 주요내용


 ㅇ (상품) 즉시철폐부터 최장 21년 철폐를 통해 품목 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
ㅇ (원산지) 동일 품목에 대하여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역내에서 생산ㆍ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일부 품목에 대해 도입
ㅇ (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서 원사 기준(yarn-forward)을 채택하였으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국이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을 규정
ㅇ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로서 기술협의(consultation) 메커니즘을 설립
ㅇ (서비스ㆍ투자) 한미 FTA 등 우리나라 기체결 FTA상의 의무와 유사한 수준이며, 베트남, 말련, 브루나이 등은 우리와의 기체결 FTA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 수용
ㅇ (국영기업)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부정적 영향, 산업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
ㅇ (환경)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 보조금의 금지조항 등을 신규로 도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CP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지원 강화, 서류 및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
ㅇ (유예조항) 미국이 주장했던 지재권 조항들을 다수로 9개 챕터, 2개의 부속서에 해당하는 29개의 TPP 조항을 유예

 

 

 

[목차]

Ⅰ. CPTPP 경과 및 의의

Ⅱ. CPTPP 주요내용

Ⅲ. 주요국 반응 및 영향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18CPTPP발효에따른국가별반응및영향 1부. 끝.)

 

 

 

출처 : KOTRA 심층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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