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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렉시트(Brexit)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對) EU 통상정책 방향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89
관련협정한-EU FTA
첨부

 

 

 

브렉시트(Brexit)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對) EU 통상정책 방향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 결과에 의거하여 유럽연합(EU) 탈퇴(블랙시트)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 탈퇴 협상이 개시되었고,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 정상들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때까지 EU관세동맹으로 잔류한다는 내용의 탈퇴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국내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여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2019년 3월 30일부터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2018년 12월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국가가 다른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이를 철회함으로써 EU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다는 사법적 판결을 내리면서 영국의 EU잔류도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브렉시트 향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브렉시트 협정 발효,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EU탈퇴 철회)로 정리되는데, 이 글에서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 들어가며

. 브렉시트 경과

. 영국·EU 통상 관계 관련 영국 내 입장과 갈등

. 브렉시트 시나리오

.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 방향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브렉시트(Brexit)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對) EU 통상정책 방향 1부. 끝.)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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