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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Make in India' 정책 성과가 2019년 총년에 미칠 영향은?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346
관련협정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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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Make in India' 정책 성과가 2019년 총년에 미칠 영향은?

 

 

○ 인도 ‘Make in India’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고, 금년 4~5월로 예정된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
-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14)에서 25%(’22)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

○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과를 보면, 사업환경 개선 노력과 국내외 투자 증대 실적은 있었지만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창출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함
- 사업용이성 평가 상승(130위권→77위), FDI 규제 완화, 단일세제법(GST) 시행, FDI 유입액 급증(연간 U$3000억대 → ’16년부터 U$6000억대) 등의 성과
- 그러나 GDP 내 제조업 비중이 ’15년 16.8%에서 ’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되었고,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과 청년층의 불만 고조

○ 한편,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함
-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
-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 즉각 실시
-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여당이 ’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거로는 ①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②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③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④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
-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Ⅰ. ‘Make in India’ 정책 개요
Ⅱ. ‘Make in India’ 정책 성과 평가
Ⅲ. ‘Make in India’ 성과 부진 여파
Ⅳ. 2019년 인도 총선 전망
Ⅴ.시사점

 

 

 

 

붙임 : 첨부사항 표시 (인도 'Make in India' 정책 성과가 2019년 총년에 미칠 영향은_ 1부.끝.)

 

 

 

출처 : POSCO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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