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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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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최근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현행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1)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장래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통하여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Facebook의 WhatsApp 인수 건에서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의 우려를 나타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었던 사례를 계기로, 매출액은 작지만 기업가치가 큰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혁신 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9.2.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과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요 개정 내용

Ⅲ. 해외 주요국 동향

Ⅳ. 시사점

Ⅴ. 나가며

 

 

 

붙임 : 첨부사항 표시 ((이슈와논점 1584호-20190517)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1부.끝.)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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