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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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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 우리경제는 혁신동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5% 성장에 그칠 전망

 

 * GDP 성장률(%) : ('14)3.2 → ('15)2.8 → ('16)2.9 → ('17)3.2 → ('18)2.7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투자부진,혁신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미래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주도해야 할 新산업 부문이 규제로 인해 성장 제약

 

○ 규제혁신을 못한다면 202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로 둔화 ( KDI '19.05 )

 

○ 승차공유, 원격의료, 핀테크 등 新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

 

-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추진 곤란 (한경시론 '19.05.12 )

 

○ 규제혁신이 더 지체될 경우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마저 대두

 

-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

 

○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국가경쟁력 및

  경쟁국 대비 높음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완화 추진의 용이성 및규제완화의 근저에 있는 갈등구조를 사례별로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 고자함.

 

○ 우버(승차공유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은산분리, 원격의료 등 사례별로 갈등의 유형, 이해관계 구조,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외국의 추진사례를 분석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사례별 현황 및 국제비교
   1. 우버(승차공유서비스)
   2. 개인정보보호
   3. 은산분리 원칙
   4. 원격의료
Ⅲ. 결론

 

 

 

붙임 : 첨부사항 표시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 비교 1부. 끝.)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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