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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 및 기술에서 환율영역까지 확산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206
관련협정한-미 FTA
첨부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 및 기술에서 환율영역까지 확산

 

 

□ 미국, 9월부터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한 4차 추가관세 부과 예고

 

 

○ 7.30~31 진행된 상하이 무역협상 종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 규모 대중국수입품목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

 

 

□ 미국,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미 재무부는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의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미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동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환율 조작을 실시해 왔다고 주장

 

 

□ 중국, 미국 농산품 수입중단 증 조치로 맞대응 시사

 

○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보복조치를 예고

 

○ 뒤이어 중국은 대미 농산품 수입 잠정중단 선언과 함계, 미 농산품 수입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중미 정상의 G20회의 합의 이행을 촉구

 

○ 아울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원리에 의해 결정되기에 환율조작은 근거없는 것이라 주장

 

 

□ 평가 및 시사점

 

 

○ 7월 말 상하이 무역협상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후 주고받은 이번 조치로 미중무역분쟁은 관세와 기술에서 환율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붙임 : 첨부사항 표시 (통상이슈브리프-미중무역분쟁환율로확산 1부.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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