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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이슈브리프]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내용 및 영향
등록일 2019.09.30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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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의 주요내용 및 영향

 

 

□ 9월 25일, 뉴욕 UN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이 타결된.

 

 

□ 미국이 의회 승인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협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보다 광범위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농축산물) 2018년 기준 총 72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 인하 또는 철폐되면서 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 시 미국 농·축산물의 90%가 관세 수혜를 받게 됨.

 

 

□ (공산품) 미국은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던 자동차의 수입관세 인하는 수용하지 않고, 대신 일부 산업재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

 

 

□ 자동차 품목이 관세철폐 및 인하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극히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만 일본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바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이번 협상 결과로 일본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 따른 25%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미일 무역협정 타결 경과
Ⅱ. 주요 합의 내용
Ⅲ. 한국에의 영향 및 전망

 

 

 

붙임 : 첨부사항 표시 (이슈브리프_미일무역협정_190927 1부.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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