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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리포트]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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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2019년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207건으로, 이 중 171건은 규제중이며, 36건은 조사중이다. 경제권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총 68건, 신흥국은 총 139건으로 신흥국이 전체 수입규제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6건, 화학제품 40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증가 현상은 2019년에 두드려졌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조사가 개시된 수입규제 건수는 총 41건이며, 선진국이 7건, 신흥국이 34건으로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가 전체의 8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20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0건이며, 특히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외에 석유화학제품 및 중소기업형 품목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 중 하나인 신흥국의 규제 증가는 인도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사상 최대 수치인 12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한-인도 CEP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도 개시했다. 최근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무역구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 인도의 공세적인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세부사항은 외교부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 세계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2. 2019년 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동향
3. 2019년 수입규제 특징
4. 전망 및 시사점

 

 

 

붙힘 : 첨부사항 표시([통상리포트 1호]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_웹업로드용 1부. 끝.)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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