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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효과분석

FTA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 해 볼 수 있다.

관세절감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FTA협정세율)

※ 기본세율이 아닌 실행세율에 따라 절감액은 변동될 수 있음

관세율/원산지조회방법

수출자의 경우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수출자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부서별 FTA 업무

일반적으로 사내에 별도의 관리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 조직에 겸직을 함으로써 FTA 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FTA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부서별 R&R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별 회사의 조직구조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됨)

  • CEO : FTA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 독려.
  • 영업팀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 재무/회계팀 : 역내산/역외산 재료비 비율 관리.
  • 생산/설계팀 : 제조공정 관리 및 소요부품명세서 작성.
  • 구매팀 : 원산지확인서 수취 및 원산지 충족을 위한 구매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