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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FTA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과 분야별로 예외를 두어 판정하는 분야별 특례로 나뉘며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조합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다만, 이론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역내가공원칙

당해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영역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가공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더라도 일정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구분 역외가공 허용여부 주요내용
한-칠레 불인정

-

한-싱가포르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의 경우 ISI 방식 4,625개 (HS 6단위) / OP (역외가공)방식 134개(HS 10단위)
한-EFTA 일부 인정 품목의 제한 없이 적용하는 일반 역외가공과 특정 품목(267개) 역외가공 인정 
한-ASEAN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아세안 국가별 100품목
한-인도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8개 품목)
한-EU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페루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한-미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터키 미정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콜롬비아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한-호주 일부 인정 협정 발효 6개월 이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캐나다 불인정
한-뉴질랜드 미정 협정 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가능성 존재
한-중국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 인정(HS 6단위 기준 310개 품목-부속서 3-B 제1항 )
한-베트남 일부 인정 개성공단 생산품목 일부인정(HS 6단위 기준 의류제품 등 100개 품목)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각 FTA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불인정 공정’ 또는 ‘불충분 공정’이라고 한다. 다만 단순한 공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 입증못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 -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적출항이 체약국 항구,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
    • -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을 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 - 제3국에서 세관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누적기준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 한 · 아세안 FTA 역내
  • 한 · 미 FTA 역내

미소기준(최소 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이다. 협정별 미소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가격기준

일반품목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24류

적용제외/

15~3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19

1~24류

적용제외/

15~3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1~24류

적용제외/

15~34류

세번변경시

적용가능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19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20

1~14류 적용제외

1~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가공시 적용가능)

중량기준

섬유

8%

8%

10%

10%

7%

8~
30%21

10%

7%

8~
30%22

10%

10%

10%

10% (50류에서 63류까지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10% (50류부터 63류에 규정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10% (50류에서 63류까지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중간재 (Intermediate Material)

중간재란,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를 말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간재의 원산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산(역내산)”인 경우 중간재 가격(생산원가+이윤) 전체를 외부에서 구매한 역내산 원재료처럼 간주하여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계상할 수 있다.

중간재 이미지

대체가능물품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or materials)를 대체가능물품 이라고 한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재고관리기법이 결정되면 그 기법은 한 회계연도 동안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능물품 적용범위 협정별 비고>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적용범위

제품, 상품,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재료

제품, 상품, 재료

세트물품

세트물품이라 함은, 서로 다른 HS Code에 분류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물품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에 해당하면 그 세트 구성품 하나 하나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트물품이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역외산 부품이 동 세트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세트물품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상 세트로 분류되면 그 세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각각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일반품목 섬유류

비원산지

상품허용

한도 

규정없음 

규정없음 

공장도

가격15%

이하 

규정없음 

규정없음 

공장도

가격15%

이하 

총가치의

15%이하 

조정

가치의

15%

이하

관세

가치의

15%

이하 

공장도

가격15%

이하 

조정

가치의

15%

이하

규정없음

공장도

가격15%

이하 

규정없음

FOB 가격의

15%

규정없음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상품의 생산 ·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 ·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립요소(Neutral Elements)라고도 한다.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이들 간접재료비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제조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칠레 FT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토록 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 한하여 이들 간접재료비는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한다.

<간접재료 협정별 비교>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여부

원산지 재료 간주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원산지 재료 간주

제외 원산지 재료 간주 제외 제외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는 본 상품과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이면서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 한-ASEAN FTA, 한-캐나다 FTA, 한-베트남FTA 

    - 품목에 관계없이 부속품 등을 제외하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 (가장 폭 넓게 인정함)

  • 한 - 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FTA, 한-뉴질랜드FTA, 한 -중FTA  
    •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함.
    •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함.
  •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비원산지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함.
    •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각각의 원산지별로 재료비에 계상함.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진기나 악기, 목걸이 케이스 등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 · 용기,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 · 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매용 포장 · 용기에 대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재료와 같이 각각 원산지별로계상해야 한다.

  • 소매용 포장 · 용기

       1.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 미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아세안FTA, 한-호주FTA,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FTA , 한 -중FTA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함.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원산지별로 각각 계상함.

       2.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세번변경 여부 검토시 고려함.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원산지별로 각각 계상함.

       3. 한-캐나다 FTA

         - 세번변경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통 : 소매용 포장 ·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수송용 포장 · 용기

    - 상품수송을 위한 포장 · 용기를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