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FTA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원산지규정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과 분야별로 예외를 두어 판정하는 분야별 특례로 나뉘며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조합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HS Code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materials)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goods)이 생산된 경우 당해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비원산지재료와 같은 세번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다.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형태, 성분, 성질, 용도 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구분, 약어, 내용 테이블
구분 약어 내용
HS 2단위(류) 변경기준 CC (Change of Chapter) 다른 2단위 류에서 해당 류로의 변경
HS 4단위(호) 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다른 4단위 호로부터 해당 호로의 변경
HS 6단위(소호) 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다른 6단위 소호로부터 해당 소호로의 변경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계산방식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법과 비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iMport Contents)법이 있다. MC법은 비원산지 재료비를 분자값으로 하여 산출하는 단일 방식이며, LC법은 다시 집적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은 협정별로 정의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a) 공제법 (Build-down Method)
  2. b) 집적법 (Build-up Method)
  3. c) 순원가법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 테이블
공제법 역내부가가치비율은 조적가격 뺴기 비원산지재료가치 나누기 조정가격 곱하기 100
집적법 역내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가치 나누기 조정가격 곱하기 100
  • 역내부가가치비율 :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조정가치(AV : Adjusted Value) : 상품의 조정가치
  • 비원산지재료 가치 (VNM) :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임,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 원산지재료가치 (VOM) : 제3,4조에서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비율은 순원가 빼기 비원산지재료가치 나누기 순원가 곱하기 100

순원가법은 한-미 협정에서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 한-콜롬비아 협정에서는 자동차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d) MC법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 테이블
MC법 부가가치비율은 비원산지재료가치 나누기 물품의 공장도거래가력 곱하기 100
  • 공장도 가격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사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함.

가공공정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은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봉제공정’,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 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결합기준

품목별 기준은 상기 설명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도와의 협정의 경우 주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RVC35%로 규정되어 있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역내산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