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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대응

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검증 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구분, 검증 방식,현지조사 주체 테이블
구분 검증 방식 조사 주체

한-칠레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EFTA

간접검증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한-ASEAN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한-인도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한-EU

간접검증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한-페루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미국

직접검증 

(섬유/의류는 간접 · 공동검증) 

수입국세관(섬유, 의류 수출국 세관)

한-터키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한-호주

직접검증
(간접검증 병행)

수입국세관
(간접검증인 경우 수출국세관)

한-캐나다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한-콜롬비아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수입국세관 및 수출국세관

한-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중국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간접) 수출국 세관 / 직접) 수입국세관

한-베트남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표>협정별 검증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