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TA활용 사후검증대응

사후검증대응

검증사례

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1. 스위스 금괴(Gold Bar)

  • 품명 : 금괴 (HS : 7108)
  • 수출국 : 스위스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 검증기관 : 스위스세관(한국세관 공동검증)
  • 검증결과 :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 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스위스 금괴(Gold Bar) 이미지

수출검증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회원번호/수출신고번호/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이미지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 수출자의 정보 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