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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개요 및 의의

한-중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 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입니다.

한-중국 FTA 타결의 의의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한 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만개 우리 기업(누적 투자액 490억불) 및 4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

  •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중국의 對韓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의 對韓한 투자 또한 확대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유턴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China Risk도 감소

  •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 한 ·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

  •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