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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세율 및 원산지기준

한중 FTA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의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마다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됩니다.

한중 FTA는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한중 FTA는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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