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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개척

지식재산권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발명 전리권

발명 전리권은 한국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 방법 또는 그의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보호한다. 발명의 종류에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으며, 물건 발명은 각종 제품, 재료 등의 새로운 기술적 방안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발명이고, 방법 발명은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또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의 발명이다.

발명 전리권은 신청한 날로부터 20년간 보호한다.

2) 실용신형 전리권

실용신형 전리권은 한국의 실용신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보호한다. 실용신형 전리권은 구체적인 형상과 구조를 갖는 제품에 한정되므로, 물질이나 재료 혹은 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실용신형 전리권은 신청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한다.

3) 외관설계 전리권

외관설계 전리권은 한국의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것의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 작성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한다.

외관설계 전리권은 신청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한다.

유의 사항

중국 전리권의 신청과 등록은 증국 국가지식산권국 ( 國家知識産權局 ) 에서 담당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중국 전리대리기구(중국 전리대리인)에게 필수적으로 위탁하여야 전리를 신청할 수 있다.

발명 전리권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하나, 실용신형 전리권 및 외관설계 전리권은 무(無)심사주의를 채택하여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 전리권에 비해 단기간에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관련 홈페이지 주소

link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http://www.sipo.gov.cn

중국 전리 검색 사이트 http://www.pss-system.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