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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처리절차

사례 1

중국산과 한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레인지 제조업체

[Q1] 미국의 對중국 무역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보복관세 대상품목 여부 및 (대상일 경우) 회피방법 문의

[Q2] 한-미FTA 활용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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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중국산 완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업체

[Q1] 홍콩경유 시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한-중 FTA 특혜관세 미적용 애로

- 홍콩경유를 인정하는 비가공증명서* 제도를 한-중FTA 발효시(’15.12월) 도입. 홍콩 관세청에서 7곳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소규모 하부터미널 등은 포함여부 확인이 어려워 비가공증명서 발급 거절사례 다수 발생

* 비가공증명서 : 홍콩에서 추가 가공없이 단순경유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화물 도착 1일전까지 홍콩세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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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한 OK FTA 컨설팅 진행 중 해당기업의 애로 접수

[Q1] 원산지확인서에 명판 날인이 없을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반려 애로

* 원산지확인서/증명서 업무 절차 : 수출업체의 협력사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원청(수출업체)에 제출

→ 수출업체는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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