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 효과분석
  • 세번확인
  • 원부자재 품목분류
  • 원산지확인서취합
  • 원산지결정기준확인
  •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 시스템
  • 증명서 발급 및 증빙 서류보관
  • 수입자에게 제공

효과분석

수출물품의 수입국이 어디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체결 당사국 여부를 확인한다.

협정국으로 수출 할 경우, 해당 FTA에 따른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 수입자가 관련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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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및 HS CODE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이 때 반드시 수출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HS Code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 Code를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코드 10단위 예시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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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품목분류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 BOM)을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한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제품간에 일정단위의 HS Code가 동일하면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취합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기준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일정단위의 세번을 갖는 비역내산 원재료 또는 가격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취합한다. 또한 기존에 수취 하였으나 포괄기간이 도래되거나 종료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확인서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취합 · 관리한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 보충기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규정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 운송용기
      • 세트물품
      • 부속품, 예비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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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판정(원산지관리시스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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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및 증빙 서류 보관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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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정 및 FTA특례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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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수입자)에게 제공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사본 및 원본을 해당 협정국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제품이 협정국에 수입통관 되기 전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급 후 이메일 또는 국제특송으로 송부한다.

만약 수입자가 물품을 협정국에서 수입통관 하기 전 까지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따라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FTA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 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