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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체결 여부 확인
  • 세번확인
  • FTA특혜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 FTA특혜관세율 예시
  • 원산지증명서 수령
  • 원산지증명서 면제
  •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
  • 증빙서류 보관

FTA체결 여부 확인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FTA체약당사국에 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체약당사국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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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HS Code 10단위를 확인하도록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코드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코드 10단위 예시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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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HS Code를 이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협정에서 정한 FTA특혜관세율을 파악한다.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과 FTA협정관세율을 비교하여 FTA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분석한다

FTA특혜관세율 예시

image

제8477.10-2000호의 경우 기본세율 8% (현재 위 그림의 기본세율 예시에는 " - "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에 해당)

    FTA협정관세율은 한-인도CEPA의 경우 1.6%, 나머지 협정은 0%임. 따라서 약 6.4% ~ 8%의 관세절감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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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수령

FTA효과분석을 통해 FTA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절감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의 수출자에게 FTA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방식, 자율발급방식 등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사후 추징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 하여금 형식적요건 및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1.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을 확인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한다.
  2. 수출자의 생산시설 존재여부, 생산능력 및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충족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3.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FTA에서 규정한 적정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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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면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각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협정명, 주요업무 테이블
협정명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
한-칠레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한-인도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한-EU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페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한-미국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터키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터키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각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관세 적용(수리 전) 신청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hwp

협정관세 사후적용(수리 후) 신청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빙서류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증빙서류 보관

FTA협정관세적용신청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1.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4.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